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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대북 평화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은 이전과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60년대 후반 군사노선을 걷던 북한 또한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시도하자 남한에 대해서 평화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박정희 정부와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815일 광복 25주년 기념식에서 만약 북한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수락한다면 단계적으로 남북을 가로막는 인공적 장애요인을 제거시키기 위해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이른바 8·15선언을 공표하였다. 8·15선언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8·15선언에 대한 북한의 초기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71년 대한민국 적십자 총재가 북한에 제의한 천만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는 통일운동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 시기가 되었다. 남북관계는,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방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전후 최초로 남북한 당국자들이 각기 상대방을 인정하는 조건 위에서 긴장 상태의 해소와 조국통일문제를 협의하고, 그 결과가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7·4남북공동성명으로 제시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양측에 의하여 합의된 서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남북한은 적십자 회담, 체육회담 등 인도적·비정치적 대화의 수준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치군사부문에서 책임있는 당국자 간 대화와 교섭을 위해 노력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7·7 특별선언이후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 진척, 그리고 한소 정상회담의 개최 등 북방정책의 전개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조성과 함께 전개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의 남북 고위급회담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19909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199210월까지 모두 8차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고위당국자 간의 책임있는 대화 채널이 제도화되고, 남북 현안에 대한 교섭과 합의를 도출하여 남북한기본합의서채택 등 획기적인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없이 개방과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추구’, ‘교류협력대북포용 3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포용정책은 북한을 적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적극 포용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북포용 3원칙의 실행 결과, 남북간 대화, 인적, 물적 교류, 대북투자가 증대되었고, 북한도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도입하고 대서방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경제지원, 이산가족 문제, 평화정착 및 당국간 대화 등 한반도 문제 전반을 의논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20006"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는 의제로 역사적인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간 화해협력,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포함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결과되었으며, 이후 남북 양측이 주요 현안들을 대화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기초로서 대북 경제협력 및 각종 대화채널 유지로 나눠볼 수 있다. 남북 경협사업은 대표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도로 및 철도연결 사업 등이 있다. 남북 간 대화는 장관급 회담, 군사회담, 실무회담 등이 전개되었다.

 

남북 평화협력의 핵심은 한반도에 분단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원칙을 내세웠다. 첫째, 점진적·단계적 실현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인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진전, 북한의 변화 및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는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과 주변국 협조의 조화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또 이를 지켜 나가야 할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이 중심이 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는 방향에서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1970. 8. 15

동아일보, 1972. 8. 12

김정원,닉슨 중공방문 이후 아시아: 4강체제의 새균형」『경향신문, 1972. 3. 23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한국현대사 3, 풀빛, 1991

김정원,한국외교발전론,집문당, 1996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82002

통일부,통일백서, 19982002

한국외교 50, 외무수, 2000

통일부, 2007 통일백서, 대한민국 통일부, 2007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전상숙(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황지환(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