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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다자 경제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UN 창설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냉전종식 이후 국제사회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탈냉전 이후 보호무역주의 팽창을 저지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자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용
1. 추진 경과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미국과 국제기구의 원조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경제외교를 펼쳤다. 그럼에도 1960년대 한국은 UNCTAD(1965), GATT(1967),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회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 경제기구에 동참하여 다자간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1970년대부터는 국제적인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지역주의 통상외교가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1969년 역내 국가들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증진을 위해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경제 블록화 현상을 막고 보호주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냉전종식 이후 한국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1996), ASEAN+3(1997),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1999), 주요 20국 정상회의(G20, 2008)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제협력 대상국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폐기 위기에 놓여 있으며,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진통을 겪고 있다.
2. 내용
다자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역내 교역의 증가, 아시아 금융위기(1997~98), 수출주도형 개발전략, 고도성장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자 경제협력체에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 타 지역과의 이해증진 및 대화, 경제협력 확대 방안, 국가 간 금융 및 경제정책에 대한 대화 확대, 그리고 협력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성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다자 경제협력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강대국의 영향력 약화, 시민사회 참여 증대, 초국가적 문제에 공동대처, 국제레짐 창출, 양자 문제 국제 공론화, 국가 간 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최근 보호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자료
최원기, 〈TPP 이후 동아시아경제통합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13, 국립외교원 안보문제연구소, 2017. 5. 2.
김형종,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트랙2외교〉, 《동아연구》 제36권 1호, 2017.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