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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환경협력
주제설명
배경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 현상 및 해양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현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부상하였고,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다자적 해결, 즉 다자환경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내용
1. 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시작한 계기는 1962년 카슨(Rachel Carson)이 《The Silent Spring》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1960년대 중반 살충제 DDT에 의한 토양오염이 문제로 제기된 때부터였다.
이후 1972년 로마클럽이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에 의한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는 《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면서 환경문제가 인류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이 채택되었고,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이 결의되었다.
1980년대 환경문제 논의는 더욱 활성화되어 유엔 환경개발위원회(WECD)가 구성되었고(1983), 「국제열대목재협정」(1983),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1985), 「몬트리올 의정서」(1987), 「유해물 폐기처리에 관한 바젤협약」(1989) 등이 체결되었다.
마침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여 지구환경보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선언적 의미의 ‘리우 선언’과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각각 수십 개국에 의해 별도로 서명됨으로써 지구환경보호 활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다.
이후 2016년까지 22차례의 유엔환경개발회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2015년 제21차 파리 총회에서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이 새롭게 체결되었다.
국제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영향이 기후시스템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2.「파리기후변화협약」
2020년 이후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 근간인 이 협약의 주요 원칙은 국가 간의 형평성, 효율성, 경제발전 등이 있으며, 회원국 공통의 의무사항과 특정국의 의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이내의 상승으로 억제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 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부, 《2017년 환경백서》, 2017.
손기웅, 〈환경외교〉; 김달중 편저, 《한국의 외교정책》, 오름, 1998.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