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UNCTAD
- 주제유형
- 하위주제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62년 카이로에서 개도국들은 ‘유엔총회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점차 확대되어가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무역 및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권고하라’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1964년 3월~6월 제네바에서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 유엔총회 결의 1995(XIV)에 의해 이 회의체가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상설기구로 설립되었다.
구성
회원국은 총 193개국으로 무역개발이사회 이사국은 153개국, 총회의는 매 4년에 1회 개최된다. 총재는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
경과
제1회 무역개발회의에는 121개 국가들이 참가해 상설 집행기구로 무역개발이사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산하에 1차 산품, 제품, 무역의 거래 및 융자, 해운의 4개 위원회를 두었다. 제1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① 시장으로의 접근 : 저개발국 측은 공업 선진국들의 식량·원자재에 대한 보호의 철폐와 제품·반제품 수출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를 요구 ② 상품정책 내지는 교역조건의 악화에 대한 대책 : 저개발국 측은 1차 산품 수출가격 인상, 상품 협정의 증가를 주장하였고, 사무국장의 보고서에 따른 보상융자의 구상을 추진 ③ 무역 외 거래·융자 추진 :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상품 가격 하락의 대책으로서 보조융자 조치 ④ 기구에 관한 결정 : 저개발국의 무역 확대에 유리한 종합적 무역기구의 설립에 대한 제안 등이었다.
제2차는 1968년 뉴델리에서, 제3차는 1972년 산티아고에서, 제4차는 1976년 나이로비에서 그리고 제5차는 1979년 마닐라에서 열렸다. 제5차 총회에는 총 159개국이 참가해 기존의 121개 국가에서 38개 국가가 추가로 구성되었다.
1992년 제8차 총회에서는 그 간의 7개 상설위원회 운영체제에서 조직을 5개 상임위원회와 5개 특별작업반으로 개편을 실행하였다. 2008년 4월 제12차 총회에서는 총 191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에서, 전 세계의 식량위기와 더불어 경제위기를 중심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내용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선진국들의 국제무역에 관한 관심은 개도국의 무역, 책무, 경제개발 등의 문제해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코코아협정」, 「천연고무협정」 등 다자 간의 협상들을 통해 성장 및 개발이 가능한 G77 그룹의 단결, 그리고 개도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과 같은 이점들을 누릴 수 있도록 신국제경제 질서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을 희생시킴으로써 선진국은 더욱 부유해 지는 신 자유주의적 무역자유화의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와 지역 간 불평등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며,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 정립을 위한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Ian Taylo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Routledge, 2007.
박명섭·정재환, 《국제통상의 이해·무역환경》, 형설출판사, 2007.
이청무, 《2008 신경제용어사전》, 더난출판, 2007.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7.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