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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
「농어촌정비법」
배경
심각해지는 농어업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도시의 젊은 세대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교육, 복지 및 문화여건 등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 젊은 인구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9년부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30~40대 젊은 귀농 인력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함과 함께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 조성, 영농어 기술교육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육성 지원 종합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량: 5개소 650세대(200세대 2개소, 100세대 2개소, 50세대 1개소)
② 사업기간: 2009~2011년(3년간)
③ 대상지역: 농어촌의 읍면지역
④ 입주대상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이 예상되는 젊은 세대(입주자 공모일 기준 만 30세 이상~만 49세 이하)
  - 해당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
  -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30~40대
  -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
  -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
⑤ 공급주택 형태: 분양주택 또는 장기 임대주택
⑥ 지원 형태
  - 공공기반 시설비: 100%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임대주택: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60%(연리 3%,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분양주택: 국고융자 100%(연리 3%, 3년 상환)
  - 부지확보: 지방비 100%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전남 장성의 5개 지역을 확정하고, 2011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표 1>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

지구명

위 치

계획호수(세대)

조성면적

()

·

·

분 양

임 대

5개소

 

 

650

365

285

821,415

충북

옛단양

단양

단성

100

100

-

139,908

전북

학 골

장수

장수

50

25

25

198,000

 

고 창

고창

고창

100

70

30

148,000

전남

유 평

장성

삼서

200

70

130

157,953

 

죽 청

화순

도곡

200

100

100

177,55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보도자료〈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2009.1.23.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48개 지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사업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본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보도자료 : 농어촌에도 「뉴타운」이 조성된다〉, 2008.10.7.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보도자료 : “2009년 농정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8.12.29.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 및 임업ㆍ산촌분야] 총5권중 제3권》, 2008.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보도자료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 2009.1.23.
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실ㆍ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보도자료 : 농어촌의 신 주거문화 『농어촌 뉴타운』 전국최초 입주식 개최〉, 2012.6.2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설명자료 : “곰팡이에 갈라진 벽까지 ‘농어촌 뉴타운’ 곳곳 부실” [Jtbc 9시뉴스, 11.21, 11.22] 보고 관련 해명〉, 2013.11.22.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