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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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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아·태지역 25개 주요 국가 및 EU 의장국 외무장관이 참가하는 아·태지역 유일의 정치·안보 대화체로 역내 국가 간 신뢰증진과 관계발전을 통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배경
1991년 나카야마 일본 외상이 ASEAN-PMC(PMC : Post Ministerial Conference, 확대외무장관회의)를 아·태지역의 정치, 안보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처음 제의하였고, 이 틀을 이용하여 1992년 ASEAN 6개국 정상들이 역외 국가들과 정치·안보 대화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맞추어 아·태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4년 출범하였다.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PMC의 틀을 활용하여 ASEAN과 역외 국가들 간 정치·안보대화를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PMC회의에서 아·태지역 정치 및 안보협력 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1994년부터 발족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합의에 따라 1994년 5월 태국에서 제1차 ARF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참가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대화상대 10개국, 북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모두 27개국이었다. 한국은 ARF 창설회원국으로 제1차 외무장관회의부터 참여해 왔으며, 북한은 제7차 ARF 외무장관회의(2000년 7월, 방콕)부터 참여하였다.
내용
ARF는 아·태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상태를 추구하기 위해 아·태지역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여 안보문제를 정기적으로 공식 논의하여 분쟁의 사전방지 등 예방외교의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로 지역 및 국제안보 정세·지역정세, 테러리즘, 군축, 비확산과 신뢰구축조치 및 예방외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 간 상호신뢰 구축, 투명성 증대, 예방외교 분야 발전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 모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회의체로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매년 한 차례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외교장관 회의가 있고, 회의 종료 후에는 의장성명을 채택한다. 이에 앞서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이 회동하여 외교장관 회의를 준비하는 고위관리회의가 있다. 이 밖에 연 2회 개최되는 실무급 회의는 회기 내 모든 ARF활동을 점검하고 신규협력분야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대테러·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등 4개 부문에서 개최된다. 회원국의 국방차관급이 참여하는 안보정책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전문가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이 있다. 전문 분야별 회의로는 국방대학총장회의, 전쟁법 세미나, 평화유지활동(PKO) 세미나, 국방언어학교 회의, 해적퇴치 워크숍, 재난구호회의, 예방외교 워크숍 및 세미나, 해양안보세미나, 항공안전 워크숍, 아·태지역 포괄안보 협력에 관한 회의, 마약, 컴퓨터 범죄, 돈 세탁, 테러리즘 등 초국가적 범죄 분야별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이 있다.
ARF의 주요 역할은 (1) 역내 국가들 간에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 투명성 증대, 협력분야 강구 등을 통해 냉전종식 후 아·태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기 제공, (2) 중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 등 과거 냉전시대에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국가들을 포함한 아·태지역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여 역내 안보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기회 제공, (3) 상호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역내 주요 국가 간의 양자회동 및 대화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우호적 관계수립 촉진, (4) 민감한 안보문제에 대한 상호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분쟁의 사전방지 등 예방외교의 틀을 마련, (5)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 관련 일련의 ARF 의장성명 채택 및 회기간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역내 국가 간 대테러 및 초국가범죄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이다.
ARF는 남·북한이 동시에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주요 관련국 외교장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중요한 외교 무대이다.
참고자료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국방부. 《국방백서 1999》, 국방부, 1999.
국방부. 《국방백서 2004》, 국방부, 2005.
국방부. 《ARF 군사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국방부, 2005.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