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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배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가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기함에 따라 EU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다. 특히, 역내시장의 분절과 국가 간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온라인서비스 시장의 54％를 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회원국 상호간의 서비스 공급은 4％에 불과한 EU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핵심요소로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EU는 2015년 5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하여 EU 차원에서 디지털 관련규범의 조화와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내용
2015년 5월 6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 내 정보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터넷기업 육성을 위해 온라인 시장 통합 및 규제 통일 계획을 담은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3대 중심전략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Pillar I은 소비자 및 기업이 유럽 전역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다. 이는 온라인 거래 계약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통일된 규칙 등을 포함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쉽게 만들기 위한 규칙 제정, 소비자 규칙을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집행, 온라인 기업의 62％는 비싼 배송 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가격의 상품 배송을 위한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국가)를 기반으로 서비스 및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한 지역 차단(geo-blocking) 행위 종식,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독점 경쟁 조사(antitrust competition inquiry)를 개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간 저작권 제도의 차이 축소 및 문화적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더 적합한 현대적 저작권 제도 마련에 관한 내용과 방송사의 온라인 전송 확대 대응 및 국가 간 서비스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위성 및 케이블 지침(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의 재검토 및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단순화하여 기업의 관리 부담을 해소하려는 노력 등이 pillar 1에 등장하는 부분이다.


Pillar II 는 디지털 네트워크 및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평하고 적절한 경쟁의 장 조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더 효율적인 주파수 분배, 광대역망 확대를 위한 투자 등을 포함한 EU 전기통신 규칙(telecoms rules)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 21세기의 다양한 매체 및 사업 모델에 맞는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시청각미디어 프레임워크(audiovisual media framework) 재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검색엔진이나 소셜 미디어, 앱 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 획득 정보의 사용 방식, 가격 정책 등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의 보안 및 신뢰를 강화에 관한 부분에서는 특히, 개인정보 처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솔루션 및 기술에 대해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Pillar III는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에 관한 내용이다. 유럽(EU) 내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유럽의 자유로운 데이터 플로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으며, 디지털 단일 시장의 중요 분야에 대한 표준 및 상호 호환성 확립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활용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전자정부 실행 계획 등을 제시하며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inclusive digital society)’를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상의 3대 중심전략(pillars)과 16개 주요 세부전략(key actions) 계획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 말까지 적용될 계획이며 EC는 이를 통하여 연간 €4,150억 유로(약 513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 안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미국 IT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럽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온라인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욱 빈번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IT 기업들은 지나친 새로운 규제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 시켜 유럽 경제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 또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김정곤·낭승권·장종문·이성희,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가정보화기획부, 《ICT Issues Wddkly》, 2015. 5. 
유럽연합 유럽위원회(EC) 홈페이지 http://europa.eu/, 2015. 5. 6.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