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 주제유형
- 하위주제
-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19일 타법개정)
배경
지방행정체제를 시대변화와 환경에 적합하게 재조정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련 부처 간 조정을 통하여 개편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경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제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09년 3월-2010년 4월)’의 활동에 따라 2010년 10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11년 2월 1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위원회 활동의 결과로써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 보고되었다.
내용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촉직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8명으로 구성되었고, 당연직은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다. 위원회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구역, 기능, 근린자치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 회의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였다. 이들 3개 분과의 주요 추진과제는 먼저, 구역분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기준 및 개편방안 마련, 시군구 통합 추진 관련 사항, 통합을 위한 의회의결 및 주민투표 관련 사항,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시군구간 경계 조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다음 기능 분과에서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특·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조정 관련 사항,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마련, 대도시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린자치 분과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 실시, 기타 주민자치 강화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위원회 활동을 통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개편 과제의 내용을 보면, 첫째, 특·광역시의 자치구 및 군 개편에서는 자치구와 군의 현황, 사무·재원 분석 및 대안별 비교 분석,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구·군 개편방안 마련, 특·광역시 자치구와 군의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 자치구와 군 개편 추진에 따른 행·재정 조치사항 검토, 특·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와 군 개편방안에 따른 관련 입법 추진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19일 타법개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lad.go.kr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