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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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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추진경과
2003년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지방기술혁신사업과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을 도입하였고, 4개 지역 2단계 사업, 9개 지역산업진흥,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등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통과하였다. 2008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737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배경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 내 산업육성기반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내용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산업발전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및 사업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4개 지역사업과 9개 지역진흥사업, 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11조, 「산업발전법」 제8조(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48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 제3조, 제22조 제3항(2015년 8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12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2015년 10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77호, 2015년 10월 6일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제11조 제1항 제8호(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858호, 2014년 12월 23일 일부개정) 등에 제도적 기반을 두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자치단체보조의 지원방식을 택하였던 바, 건축비 30％~40％, 장비구축비 70％~80％, 기업지원서비스 60％를 비롯한 매칭 형태의 국비지원이 가능하였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평가》, 2009.
오은주, 《지역주도형 지역산업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