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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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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설립 배경
냉전종식을 전후하여 국제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고조됨에 따라, 1970년대 출범한 민간차원의 지역협력체인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와 태평양경제협의회(PBEC)를 확대·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제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의가 12개국의 각료들이 참여하여 1989년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창설 목적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경제기술협력, 친기업 환경 조성 등을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 후에 1993년, 미국(클린턴 대통령) 주도로 각료급 회의와 더불어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APEC 정상회의’가 출범하였고, 정상회의 개최는 APEC 합의에 대한 정치적 공약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2차 APEC 정상회의(보고르, 인도네시아, 1994)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에 합의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PEC 정상들은 ‘행동지침(1995)’, ‘행동계획(1996)’, ‘자발적 조기 자유화(1998)’ 등을 결의하였다.
창설 당시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12개국이고, 1991년 중국, 홍콩, 대만, 1993년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8년 페루, 러시아, 베트남이 가입하여 총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있으며, 2015년 APEC 정상회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근거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환태평양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로, 1989년 11월 5일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12개 나라가 모여 결성했다.
내용
1) 의제
APEC 정상회의 의제는 주로 경제문제(무역 자유화 관련 문제)였으나, 9·11테러 이후 초국가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예를 들면, 2001년 상해 정상회의(9차)에서는 ‘반테러성명’이 채택되었고, 2003년 방콕 정상회의(11차) 정상 선언문에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 등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의(12차)에서부터 회의를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1세션에서는 경제이슈를, 제2세션에서는 안보이슈를 다루었다.
2) 한국의 참여
한국은 원회원국으로 APEC 출범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를 부산에 유치했다. 부산 정상회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하여 : 도전에 대응하고 변화를 추구한다(Toward One Community : M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을 채택하였다.
APEC 회원국은 2012년 기준으로 우리의 총 교역량의 66％, 상품수출의 72％, 수입의 59％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다자회의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여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들 정상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물론,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꾸준히 다자외교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한국은 중견국 외교를 통해 APEC 내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전문가를 APEC 사무국에 진출시키려 한다.
참고자료
강선주, 《APEC의 부상 : 아시아 지역통합과 글로벌 무역레짐에의 함의》, 〈주요 국제문제 분석(No. 2012-3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10. 19.
김치욱, 《APEC 전망 : 양자(중·일,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정세와 정책〉통권 제224호, 세종연구소, 2014. 11.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