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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다자 외교
주제설명
근거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는 외교의 한 형태로서 셋 이상의 국가들이 동시에 서로를 상대하여 특정 의제에 대한 이해조정과 협력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일방외교(unilateral diplomacy) 또는 양자외교(bilateral diplomacy)와는 구별된다.
배경
200년 전인 1815년에도 영국, 프로리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대표들이 참여한 비엔나회의를 통해 나폴레옹 전쟁 수습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탄생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유엔)의 창설로 다자외교가 비로소 가시화되었다. 즉 유엔의 탄생으로 국제기구가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국가 간 양자외교 외에 다자외교라는 국제정치의 주요 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자외교가 본격화된 것은 교통과 통신 수단의 혁신적인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좁아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동시에 만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자외교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는 인류에게 문명의 혜택을 빠르게 전파해 줄 뿐 아니라 기후변화, 인권, 질병, 군비확산, 초국가적 범죄 등 많은 범세계적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양자외교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모여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들이기에 다자외교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내용
다자회의가 개최된다 해도, 회의를 주도하는 몇몇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회의의제는 물론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자외교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반대로 다자외교를 약소국이 주도할 경우, 참가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과 관련 있는 사안은 의제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속에서 다자외교의 효과성이나 중요성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계화시대에 다자외교는 매우 중요한 외교의 형태가 되었다. 범세계적 혹은 지역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와 국제기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유엔과 같은 상설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수많은 의제들이 토의되고 다자간의 협력이 강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에게는 전통적인 양자외교를 통하여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자무대에서의 외교를 강화하여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이신화, 〈국제기구 정책 현황과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5.4.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2009.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