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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범죄인 인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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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참고자료
손봉선, 《경찰외사론》, 대왕사, 2005.
유형석, 〈범죄인 인도와 인권보호〉, 《법학연구 제28집》, 한국법학원, 2007.
천진호, 〈한국의 범죄인 인도제도와 국제수형자 이송제도 개관〉,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