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육묘산업 발전대책
- 주제유형
- 하위주제
-
주제설명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14.
배경
육묘와 재배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농업인이 직접 육묘를 하는 대신 육묘업체로부터 양질의 규격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육묘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육묘업체 수는 1997년 50개에서 2014년 292개로, 그리고 육묘장 면적은 1997년 20ha에서 2014년 195ha로 늘어났고, 육묘시장 규모도 2010년 1,870억 원에서 2013년에는 2,420억 원으로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묘(苗)’는 ‘종자’와 달리 법적근거가 없고, 제도나 정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 수단이 미흡하며, 확대되고 있는 육묘시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방향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묘의 전문화·정밀화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창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육묘산업 시장규모를 2018년 3,000억 원, 2023년 4,000억 원(2013년 2,4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표1> 육묘산업 발전대책의 주요 목표
농업인의 묘 구입 비율 | 벼 : 2013년 21% → 2018년 40% → 2023년 60% |
엽채류: 2013년 45% → 2018년 65% → 2023년 80% | |
과채류: 2013년 57% → 2018년 80% → 2023년 95% | |
전 자동화 공정육묘업체 비율 | 2013년 3% → 2018년 10% → 2023년 20% |
육묘산업 시장규모 | 2013년 2,420억 원 → 2018년 3,000억 원 → 2023년 4,000억 원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육묘(育苗)산업 발전 대책》, 2014.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① 종묘업 등록제 운영 :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여 육묘업체도 종자업체처럼 등록을 하도록 하여 현행의 종자업 등록제를 종묘업 등록제로 확대 개편
② 묘 품질 인증제 도입 : 고품질 묘 생산 및 유통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묘 품질인증제를 도입
③ 육묘 통계 기반 조성 및 유통질서 확립 : 육묘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육묘 통계 개발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 한국공정육묘연구회, 농촌진흥청 등을 육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육묘업 종사자 및 신규 진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
② 육묘 기반시설 확충 : 육묘 전 과정을 자동화한 공정육묘생산시스템을 확산시켜 육묘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육묘기반구축사업을 추진
③ 우량묘 생산을 위한 R&D 투자 확대 : 온도 등 육묘 환경 및 병해충 관리, 고품질 묘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등 기술개발 투자를 신규로 추진
④ 우수 육묘기술 보급체계 구축 : 권역별로 선도 육묘업체, 농촌진흥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육묘 전문기술보급사업단”을 설치하여 현장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컨설팅 체계를 구축
① 육묘 분쟁해결 기반 구축 : 육묘업체가 생산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종자산업법」 분쟁조정협의회를 육묘분야도 포함시켜 확대 운영하는 등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
② 유통 묘 표시제 도입 : 육묘 생산자에게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에는 거래 영수증 또는 계약서에 품종명·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
③ 묘 수급 안정화 및 신 시장 창출 : 묘 생산 및 판매량 정보 고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 창출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수종자 공급뿐만 아니라 우량묘 생산·공급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립종자원의 역할을 ‘묘’를 ‘종자’와 함께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육묘 총괄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육묘산업에 대한 관련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육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육묘산업 발전대책」 마련〉, 2014. 12. 10.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묘(育苗)산업 발전 대책》, 2014.
농림축산식품부, 《육묘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육묘관리체계 마련 및 법제화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