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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ㆍ운영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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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2(2015년 8월 4일 시행, 법률 제13134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년)〉
배경
농촌지역은 특성상 의료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농업인의 고령화와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보건의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2009년 12월 마련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년~2014년) 기본계획(안)′에서 농부증(農夫症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질환센터 지정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6월 농어업인 질환 전문의, 보건사회연구원 및 농촌진흥청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농어업인 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지역에 지정되는 농업안전보건센터는 각각 주요 농작업 질환을 주제로 정해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농작업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노지 등 농작업 유형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검진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농작업 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지역 농업인에 대해 농작업 질환의 예방법 및 치료방법, 안전한 농작업 환경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안전보건센터를 대학병원, 의과대학,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소 등 의학전문 연구가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운영 사업비로 1개소 당 3억 원을 국고 지원하며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매년 국고지원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한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1차년도 사업시행 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표 1〉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현황 및 연구 주제(2015년 현재)
지정연도 | 지정기관 | 연구주제 |
2013년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업인 호흡기 질환 |
2013년 | 강원대학교병원 | 농업인의 작업기인 질환의 분석 및 예방사업 |
2013년 | 충북대학교병원 | 농업인 일광·자외선 노출질환 |
2013년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업인 무릎골관절염 질환 |
2013년 | 경상대학교병원 | 과수 등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
2014년 | 단국대학교병원 | 농업인 농약 중독 질환 |
2014년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 농업인 감염성 질환 |
2014년 | 제주대학교병원 | 농업인 손상 심층 조사감시체계 구축 |
참고자료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농림축산식품부, 20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본격 착수〉, 2013. 4. 4.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업인 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영농활동 지원〉, 2014. 4. 9.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공모〉, 2015.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