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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동서통합지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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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약칭 : 해안내륙발전법)」(2008년 6월 28일 시행, 법률 제8823호, 2007년 12월 27일 제정)
배경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과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선정하였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통해 동서 간 갈등 에너지를 통합의 발전 시너지로 전환하여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섬진강 양안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산업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과 첨단지식기반산업 및 문화관광부문의 교류협력,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 대해 동서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
1) 기본구상의 필요성
동서 간 지역감정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지역 간 갈등과 분열 현상으로 국민 모두가 타파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감정은 사회적으로는 근대화 과정에서 심화되어 정치적 편 가르기로 표출되고, 해당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양 지역출신 간의 경쟁 심화, 공간적으로는 섬진강과 광양만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구분되는 영남권과 호남권 간에 인재 등용, 지역개발, 국가기간산업 유치 등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심화된 경쟁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정책이 필요하였다.
2) 공간적 범위 설정 방법
설정 방법은 기존 계획 사업의 공간범위, 지역잠재력, 공간적 통합성을 고려하여 동서통합지대의 공간 범위를 대안으로 설정하였다. 설정은 2013년 4월 2일 시·군 실무협의회의 합의에 의하여 공간적 연계성이 높고 산업·관광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성장 거점으로 유리한 전남과 경남 각 4개 시 군 총 8개로, 전라남도는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구례군, 경상남도는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다.
3) 비전 및 전략
비전은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 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 거점’으로 제시하였고, 목표는 동서화합 국민대통합의 상징지대, 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조경제의 선도지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지대이다. 발전전략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동서 연계형 문화 관광 지대 조성, 경쟁력 높은 동서 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 연계 활용,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동서통합지대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이다.
4) 추진전략별 사업구상
첫째, 다양하고 특색있는 동서 연계형 문화 관광 지대 조성이다. 남해안 중심지역인 동서통합지대를 남해안 문화·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독특한 문화자원의 융합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 국제적 관광인프라 확충과 활성화 촉진이다. 한편, 섬진강의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영남과 호남이 만나는 섬진강 일대를 동서 교류의 상징지역으로 개발하고 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의 파급효과가 내륙과 동서로 파급될 수 있도록 문화 관광의 중심지대로 개발하여 주변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총 8,66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비 3,820억 원(44.1％), 지방비 2,750억 원(31.8％), 민자 2,090억 원(24.1％) 규모이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투자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분야별로 관련된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민자 부문은 다양한 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국내기업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 도입이 필요하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기본 구상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주도하여 기본 구상을 구현할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8개 시·군으로 구성된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안)》, 2013. 10.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