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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녹색성장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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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고(2008년 8월 15일), ‘녹색 성장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을 추진하게 되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성과 및 국민 체감도를 집중 점검·평가하여 미비점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성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녹색성장평가는 핵심과제평가, 일자리평가 등과 함께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시행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 평가는 폐지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내용
녹색성장평가의 평가대상기관은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24개 중앙행정기관인데, 장관급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5개 기관이며, 차관급 기관으로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등 9개 기관이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4개 정책분야로 평가과제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4개 정책분야는 ①온실가스 감축, ②녹색산업·기술, ③녹색생활 실천, ④적응 및 기타로 구분된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성장민간평가단”을 구성하고, 정책분야에 따라 4개 분과로 운영되었다. 또한 평가과제 상호간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가하는데 평가과제별 최종점수는 민간평가단에서 부여한 점수에 과제별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다. 가중치는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평가절차는 녹색성장 평가단이 대상기관의 평가 자료를 일차적으로 점검 및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기획단으로 제출하며, 최종평가결과의 심의 및 의결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녹색성장평가의 지표는 핵심과제평가 및 일자리평가와 마찬가지로 계획, 추진, 산출/결과로 이어지는 정책순환의 3단계로 조응하는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12년도 녹색성장과제평가 세부지표
단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계획 (20) |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1-1. 정책목표의 명료성 (5) 1-2. 정책내용의 타당성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10) | 20 | 정성/정량 |
추진 (30) | 2. 추진과정의 적절성 | 2-1. 추진과정의 효율성 (5) 2-2. 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2-3.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 (10) | 25 | 정성/정량 |
3. 정책 소통·확산노력 | 3-1. 정책 소통·교육·홍보 노력 (5) | 5 | 정성/정량 | |
산출/결과 (50) | 4. 성과 달성도 | 4-1. 성과목표 달성도 (30) 4-2. 정책 효과성 (20) | 50 | 정성/정량 |
* 출처 :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 91.
2012년도 녹색성장평가 결과는 총평과 분야별 평가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총평에서 성과로 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녹색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녹색산업·녹색기술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그린 리더 양성, 건물에너지 DB 구축 등을 통해 녹색생활을 유도하고,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통해 적응 강화를 추진한 점이다. 그리고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 GGGI 국제기구 출범, 녹색 ODA 확대 발표 등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도약하였고,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7차례라는 개최하는 등 관련 정책의 내실화 및 효과성을 도모하였다.
보완 필요사항으로 목표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 설정의 적절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소비·녹색가정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대책 보완, GGGI의 조속한 국회비준 추진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분야별 평가결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 녹색산업·녹색기술 분야, 녹색생활분야, 기후변화 적응분야, 국제협력 및 기타분야 등 5가지 분야별로 주요 정책성과, 개선 보완 필요사항, 향후 과제 등의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되었으며, 우수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미흡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2012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201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