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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핵심과제평가
- 주제유형
- 하위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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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배경
내용
구 분 | 평가지표 | 평가사항 |
정책형성 (20) | 정책목표의 적절성(6) |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및 대표성(4) |
정책수단의 적절성(6) |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관리과제) 제시의 구체성·적절성 여부(4) ∙ 정책수단 실행을 위한 기구·예산·인력 등 지원수단 확보·투입 여부(2) | |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 ∙ 정책효과, 이해관계자 분석과 분석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4) ∙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4) | |
정책집행 (30) | 추진일정 충실성(9) |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9) |
상황변화 대응성(15) |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의 수정․변경 여부(12) ∙ 정책내용에 대한 적기·적정 홍보 여부(3) |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6) | |
정책성과 (50) | 정책목표 달성도(25) | ∙ 계획수립 시 제시한 정책목표 달성 여부(2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5) |
정책 효과성(15) |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15) | |
정책 만족도(10) | ∙ 정책성과에 대한 전문가, 일반국민 만족도(10) |
* 출처: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 6〜7.
2012년도 핵심과제평가 결과는 총평 및 분야별 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총평의 경우 정책 추진 여건, 성과, 보완 필요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추진 여건에서 대외적인 측면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된 점이 지적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불안 및 주택시장 침체,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점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