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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R&D 기반 확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ICT R&D 중장기 전략(2013 - 2017) (2013. 10. 23, 미래창조과학부)
배경
R&D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을 연구 거점화 하는 동시에, 선제적 표준화와 국민행복형 표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R&D 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전적 창의역량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학IT연구센터를 ICT R&D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연구소가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R&D 성과의 선제적 표준화를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표준화에 주력한다.
경과
2013년 10월 1일 “ICT R&D 중장기 전략 공청회“ 개최
2013년 10월 1일 ICT R&D 중장기전략을 발표 및 8인 패널토의
2013년 10월 23일“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 확정
내용
R&D 기반 확충을 위한 추진전략은 R&D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을 연구거점화 하는 동시에, 선제적 표준화와 국민행복형 표준화에 집중한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참여형 I&D(Imagination & Development) 활성화 기반은 全국민 ICT D.I.Y(Do-It-Yourself) 저변 확대 및 I&D 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조 ICT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ICT 자작 플랫폼 보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기반조성을 조성하고 ICT D.I.Y 플랫폼 보급을 통해 국민친화형 ICT 제품, 서비스 시장활성화 및 오픈소스 ICT 개발자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아이디어 기반 신ICT융합 제품·서비스에 품질인증제도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유망 ICT 및 융합 기술·서비스 지정·지원하고, 창의적 신ICT 및 융합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Fast Track) 및 임시 허가제도 도입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


2. 대학IT연구센터를 ICT R&D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IT연구센터를 연구소 규모로 확대하여 R&D 역량 강화하고, 대학IT연구센터의 도전적 창의 연구지원 강화, 대학IT연구센터-출연연-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공동 연구를 강화한다. 대학IT연구센터(ITRC)의 전임연구원 규모를 기존 1~2인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을 핵심지표로 ITRC를 선정·평가하고 특허·사업화 등 연구성과는 질적 평가로 전환한다. 스탠포드 대학처럼 대학(원)생들이 기업에서 파견된 연구 인력과 다른 기관의 관련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표준화와 De-facto 표준 강화을 위하여 ICT융합 기반 新산업 新시장 개척을 위한 선행 표준화 강화, 국제 사실표준화(De-facto)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서비스 기반 융합형 핵심표준 선점을 위한 선제적 표준화 추진하고 신기술 서비스 분야의 사실표준화기구(IEEE, W3C, oneM2M 등) 대응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한다.


4. 국민불편 해소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표준화을 위하여 국민 공감형 공공 표준화,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표준화, ICT 분야 중소기업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맞춤형 표준화를 지원한다.


아동 청소년 보호, 공공안전 및 ICT 서비스 디지털격차 해소 등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국민생활 보장형 표준화 추진한다. 또한 교통, 지리, 기상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 데이터 개방 활용에 있어 개방형 포맷 및 상호운용성, API 등의 표준화 추진과 동시에 ICT 분야 중소기업 표준화 사이버 지원센터 구축·운영한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서, 2013. 10. 23
김영영, 김도우, 이현재, 미래 ICT 서비스 및 R&D 전략, CP Issue Report 2013, 4권
미래창조과학부, 제 2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주요 안건 자료, 2014
미래창조과학부,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의 새 물결을 일으킨다”보도자료, 2013. 10. 24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요약, 2013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