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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 중ㆍ장기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최근 인적재난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인적재난에 대한 사후관리 및 예방활동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인적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적재난 정보와 자료의 표준 인터페이스 체계 수립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책연구사업으로 방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2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국가방재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획결과를 근거로 산업시설물폭발, 건물화재, 건설구조물(교량)붕괴, 해양사고 등 4대 재난에 대한 안전기술과 DB구축에 관한 7개 과제를 총 5년 계획으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였다.
내용
인적재난 대비·대응을 위하여 '03년 6월 과기부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인위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이 수행되었다. '02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국가방재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도 추진하였다. 국가차원의 인적재난 안전기술 개발이 목적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회구조의 변화, 시설의 복합화와 함께 피해규모가 거대화 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재난 발생 후 복구에 중점을 둔 반면, 현대에는 재난발생 전에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민방위사태, 화생방, 붕괴 등 인적재난의 예방, 대비 및 대응기술의 선진화·통합화와 기존 핵심기술들의 체계적인 통합 및 융합을 통한 인적재난 현장의 지속적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금은 사회재난안전기술로 변경하여 연구R&D를 관리하는 사업단을 두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인간의 의도, 부주의, 실수 또는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인위적인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로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실용성 있는 R&D 개발과제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첨단 ICT 융합 창조적 미래성장 유망 과제(스마트 창조방재), 기초 과학기술 기반조성과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한국형 기술 개발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산자재 국산화 방안, 안전과 직결된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인간 행태분석, 의식개선 과제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참고자료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기획연구
인전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안전세계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