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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기술금융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2014. 8.26)
정부별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 (1998～2013)
배경
창업기업,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보유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경과
1998～2003 국민의정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코스닥 시장 활성화
2003～2008 참여정부 벤처기업 M&A·모태펀드 조성·벤처캐피탈 선진화·동북아 금융허브
2008～2013 이명박정부 1인 창조기업·청년 창업·녹색 금융
2013. 4.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발표
2013. 4. 미래창조 금융·따뜻한 금융·튼튼한 금융 실천계획 발표
2013. 5.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2013. 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2013. 8.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2013.10. 코넥스 시장 보완 대책 발표
2014. 1.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4.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2014. 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발표
2014. 8.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발표
2014. 9. 기술금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내용
정책금융이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보험, 보증 등 각종 금융을 뜻한다. 지원 필요성이 있는 특정 분야에 각종 금융을 지원하여 시장 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소·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이나 국가연구개발(R&D)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OECD는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을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을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의 보유 현금, 부동산 등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유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유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혁신기업과 창업기업에게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과 펀드운용사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금융은 국민의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 참여 정부의 모태펀드,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금융 로드맵 성격으로 2014년 8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이 발표되었다.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이 주요 골자로 위험이 적은 담보대출이나 소매금융에 안주하는 금융기관의 행태와 모험을 기피하는 보수적 금융문화를 혁신하여 기술 혁신의 주체인 창업기업, 중소·벤처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가)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되어 철강, 조선, 기계, 화학 등 우리나라 기간사업(基幹産業, Key Industry·국가 경제의 존립이 되는 산업, Basic Industry·국가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민투자기금에 이은 제2의 국민투자기금으로 2013년 8월 성장사다리펀드가 출범하였다.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母펀드와 개별 단계별 지원 목적이 구체화된 子펀드로 구성된 Fund of Funds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자체프로그램(성장사다리펀드가 Anchor 투자자)과 매칭프로그램(국민연금 등이 Anchor 투자자)을 통해 3년간 6조원을 조성하여 창업지원, 성장지원, 회수·재도전 지원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투자될 계획이다.

(나)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 출범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 환경을 제공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을 활성화시켜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이 2013년 7월 출범하였다. 진입 요건은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시장 대비 대폭 완화되어 적정 감사의견, 지정자문인 지정 및 자기자본 5억원·매출 10억원·순이익 3원 중 1개 채무요건 등이 충족되면 코넥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배임·불성실공시 등 반시장적 행위, 지정자문인 미선임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정해졌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 후 1년 경과,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속 이전상장제도(Fast Track)’도 도입되었으며, 2014년 9월말 기준 코넥스 시장에 62개사가 상장되어있고 시가 총액은 1조 3,918억원이다.

(다)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기술금융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기술금융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여주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 9월 기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3개 회사를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nology Credit Bureau)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이들 기관은 기술등급(T1〉T2〉T3〉T4〉T5〉T6〉T7〉T8〉T9〉T10)과 신용등급(AAA〉AA〉A+〉A-〉BBB〉BB〉B+〉B0〉B-〉CCC〉CC〉C+〉C-〉D)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AAA〉AA〉A+〉A-〉BBB〉BB〉B+〉B0〉B-〉CCC〉CC〉C+〉C-〉D)을 산출하고 있다.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 포털인 TDB(Technology Data Base)를 통해 TCB, 금융기관 등에 2014년 9월 기준 약 800만건을 제공 중이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금융위원회, 2013. 4
《미래창조 금융·따뜻한 금융·튼튼한 금융 실천계획》 금융위원회, 2013. 4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3. 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3. 7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관계부처 합동, 2103. 8
《코넥스 시장 보완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3.10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14. 1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4. 1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 4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금융위원회, 2014. 8
《기술금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2014. 9
코넥스 시장 홈페이지(http://konex.krx.co.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