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진로교육 시행 계획」(2010.10.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2011. 1.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5호)

2009년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진로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교과교실제 등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로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당시 정부는 입학사정관제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체계적인 진로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 하에 2011년 3월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신설·배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교과과정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게 된 과원 교사의 해결책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컸고, 기존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와의 역할 및 기능상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상담계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두 제도가 명백하게 다른 제도임을 주장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1월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를 실시한 후 3월부터 학교별 배치를 실시하였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2011년부터 공립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배치되도록 계획되었으며,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하되, 농어촌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2011년 1,000명에서 시작하며, 2015년까지 총 3,750명을 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표어로 ‘맞춤형 진로설계’ 정책과 ‘자유학기제’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였는데, ‘맞춤형 진로설계’ 정책은 학생 개인의 자유로운 진로탐색과 스스로의 진로경로 설정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를 늘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진로수업, 진로체험, 진로검사 및 상담활동을 시행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중등단계에서는 연 2회 이상 진로심리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에 대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을 개발하여 각 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진로 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육청별로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진로체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드림레터를 발행하는 한편, 학부모들을 진로코치로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 담당,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 입시전형 준비지원 등 학교 진로진학지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직교사로서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담당 역할의 시간 비율을 보면 진로(60%), 진학(30%), 상담(10%)을 수행하되, 상담업무의 경우 전문적 진학상담은 진학지도부 또는 담임교사와 연계, 심층 생활상담은 Wee센터 및 Wee클래스와 연계하며, 학생 진로진학문제 보충 및 심화상담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직무면에서 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 ‘진로와 직업’ 교과지도, 2) 자기주도 학습전형 준비(중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준비(고등학교), 3) 진로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4)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지도방법 컨설팅, 5)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종합시스템 관리지원(EDUPOT), 6) 지역사회자원 축적 및 관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7) 학생 진로·진학문제 보충 및 심화상담, 8) 진로교육 보조인력 관리 및 행정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기본 이수과목 8개와 선택과목 9개, 교직과목 4개 등 총 21개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양성은 부전공 연수 또는 복수전공 연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원 중 일부는 중등교사 정원 증원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규교사 및 전공 불일치 교사 중 시도자체 조정을 통해 충원하고 있다.

김인규, 『한국의 학교상담체제』, 교육과학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