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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대중교통시책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하여 국통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시책평가는 지자체의 주요 대중교통시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중교통시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는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정비,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대중교통정보화,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경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평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을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는 전국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유·무, 인구규모 등에 따라 5개 그룹(A~E)으로 구분하고 대중교통 시설부문, 대중교통서비스부문, 대중교통행정 및 정책지원부문 및 대중교통이용자부문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개량평가 25개 그리고 비계량평가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시·군의 서면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그룹별 서면평가 시행하고, 서면평가자료 내용 검증 및 대중교통수단·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2013년 평가 결과 A 그룹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B그룹은 고양시, 수원시, 남양주시, C그룹은 창원시,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D그룹은 광주시, 경산시, 안동시 그리고 E그룹은 고흥군, 고창군, 연천군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내용
가. 평가대상 그룹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특별·광역시여부, 도시철도 운행 여부, 인구수에 따라 5개(A~E) 그룹으로 분류한다. A그룹에는 도시철도가 운행되며 인구 100만 이상인 7개 도시, B그룹에는 도시철도가 운행되며 인구30만 규모에 하는 26개 도시, C그룹에는 도시철도가 비운행되며 인구 30만 이상인 9개 도시, D그룹에는 도시철도가 비운행되며 인구 30만 이하인 41개 도시 그리고 E그룹에는 군지역 79개 도시가 포함된다.

나. 대중교통시설 부문
ㅇ 노선버스, 도시철도 및 기타 대중교통수단 공급
ㅇ 유개버스정류장 신설, 버스전용차로 설치율, 공영차고지 확보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ㅇ 개인-대중교통수단간 대중교통환승체계 구축

다. 대중교통서비스 부문
ㅇ 대중교통이용자만족도 조사, 도시철도 혼잡도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ㅇ 노선버스교통사고, 안전점검 등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
ㅇ 도시철도 역재 공기오염도 등 대중교통 쾌적성 향상
ㅇ 대중교통 정보제공 확대,
ㅇ 인접도시간 버스정보, 교통카드 등 지역간 연계성 강화
ㅇ 저상버스 도입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의 증진
ㅇ 에코트라이브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대중교통 종사자 의식 개선

라. 대중교통 행정 및 정책지원 부문
ㅇ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여부
ㅇ 교통카드이용실적, 대중교통사고자료 등 대중교통관련 자료구축 체계화
ㅇ 교통인력장기근속 등 교통인력 전문화
ㅇ 대중교통부문 투자확대
ㅇ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교통수요관리노력
ㅇ 노선버스 경영개선, 도시철도 경영개선 등 대중교통경쟁력 강화
ㅇ 대중교통우수시책 발굴

마. 대중교통 이용자 부문
ㅇ 주민만족도 향상
ㅇ 노선버스 이용률, 도시철도 이용률, 교통카드이용률 등 대중교통이용률 향상
참고자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종보고서≫, 2014
집필자
안우영(국립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