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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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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창조경제 실현계획 (2013. 6. 4, 관계부처 합동)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 5.15,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3.12.30, 대통령령 제25034호)
배경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Catch Up, 선진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효율적으로 모방·응용) 성장전략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선도형(First Mover,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시장을 선도) 성장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경과
2013. 2 박근혜정부 출범
2013. 5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 활성화) 발표
2013. 6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2013. 9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1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기)
2014. 4 주요 과학기술 정책 방향 발표
2014.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발표
2014. 4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 발표
2014. 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발표
2014. 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 개선방안 발표
2014. 7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발표
2014. 7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발표
내용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주창하면서 국정 기조가 되었다. 창조경제란 용어는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그의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기존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창조경제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즉 창조경제란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 엔진이 되는 경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 국민의 창의성·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를 뜻한다.
2013년 5월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시급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추후 발표 예정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돕기 위해 먼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벤처·창업 생태계에서 투자자금이 선순환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창업 생태계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는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2013년 6월 발표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등 6대 전략 및 24개 추진과제(전략별 3～5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보호, 실패 용인·창업 재도전 지원을 위해 ①창의적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②손쉬운 창업 여건 조성 ③아이디어·기술의 지식 재산화 및 보호·활용 촉진 ④창의적 자산의 사업화 촉매 기능 활성화 ⑤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등 5개 과제 추진
(나)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세계시장 진출 인프라·네트워크 강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수요조사→교육→채용 체계 구축을 위해 ①벤처·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②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③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④벤처·중소기업 인력난 등 애로사항 해소 등 4개 과제 추진
(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사회문제 해결 및 C-Korea(과학기술·ICT Convergence, 기술·인문사회 Connection, 정부·민간 Collaboration, 사회시스템 Conversion, 새로운 패러다임 Creation) 추진, 신산업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해 ①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기존 산업 신성장활력 창출 ②SW·인터넷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 ③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④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⑤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융합 및 시장창출 촉진 등 5개 과제 추진
(라) 꿈,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초등학생용 융합인재 교육콘텐츠 개발,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도입, 청소년 멘토링 실시, 창업 비자 도입을 위한 ①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 ②도전정신·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확대 ③창의 인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유입 활성화 등 3개 과제 추진
(마)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잠자는 특허 무상 이전, Giga급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지역 연계 협력,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 사회 기여를 위해 ①잠재력 확충과 사업화 강화를 위한 R&D 시스템 개선 ②창조경제 가속화를 위한 ICT 혁신역량 강화 ③일자리 창출 중심 산·학·연·지역 협력 강화 ④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ICT 역할 강화 등 4개 과제 추진
(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상상→도전→창업 문화 확산, 아이디어 제안→공유→실현, 창조경제 포털 구축, 공공정보·공공데이터 개방, 정부 부처간 소통을 위해 ①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②정부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 ③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과제 추진
참고자료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 활성화)》 관계부처 합동, 2013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3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주요 과학기술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201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 산업부·미래부·중기청, 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국토교통부, 2014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4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2014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