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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 주제유형
- 하위주제
주제설명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경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직면하는 등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필요
경과
〈저탄소 녹색성장 총괄〉
2008. 9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국무총리실
2009.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녹색성장위원회
2009. 4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위원회
2009. 7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 녹색성장위원회
2009. 7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
2010.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10. 1.13, 법률 제9931호)
2010. 2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녹색성장위원회
2011. 1 녹색성장체제 강화를 위한 7대 방안, 녹색성장위원회
2012. 8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녹색성장위원회
2014. 6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 분야〉
2008. 9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8.11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관계부처 합동
2008.12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 국무총리실
2008.12 국가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0.10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환경부
2010.10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0.10 물산업 해외진출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0.10 물산업 육성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0.10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 중소기업청·녹색성장위원회
2012. 5 물산업 육성 및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대책, 녹색성장위원회
2012. 9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에너지 분야〉
2008. 8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국무총리실
2008. 9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8.10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환경부
2008.12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20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2008.12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지식경제부
2009. 5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지식경제부
2009. 6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 관리대책, 지식경제부
2009. 8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 8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지식경제부
2009.11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0. 9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0.10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10.12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 지식경제부
2011. 6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녹색성장위원회
2012. 4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2. 6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시행계획, 지식경제부
2012. 6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3.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지식경제부
〈지속가능발전 분야〉
2009. 1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09. 2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009. 2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09. 8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09. 8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
2009.11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09.11 녹색교통 추진전략,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2010. 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0. 5 2010년 녹색인력 양성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1. 6 2012년 녹색인력 양성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1. 6 생활속 녹색생활 문화 확산 방안, 녹색성장위원회
2012. 6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 환경부
〈녹색산업·녹색기술 분야〉
2008.12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지식경제부
2009.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09. 1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009. 3 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 중소기업청
2009. 5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09. 5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09. 5 그린IT 국가전략, 관계부처 합동
2009. 7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0. 2 농업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 농촌진흥청
2010. 7 녹색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중소기업청
2011. 5 제2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환경부
2011. 7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방안, 기획재정부
2011. 7 녹색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식경제부
내용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2001년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최초로 언급했고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2008년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2009년 2월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②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③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수립 ④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제정으로 추진전략 및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녹색성장 정책 방향, 녹색성장 국가전략, 정부 부처별 소관분야의 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심의·점검·평가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설치되었다.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을 수립·발표하였고 2013년 3월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09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이 수립되었으며 3대 전략·10대 정책방향·50대 실천과제 및 5대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3대 과제·10대 정책방향은 ①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②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산업구조의 고도화·녹색경제 기반 조성 ③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위해 녹색국토/교통의 조성·생활의 녹색혁명·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고,
5대 정책수단은 국가 직접투자(녹색 R&D, 녹색 뉴딜), 규제 도입(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유인책(친환경 세제개편, 발전차액 보조금), 외부경제 내부화(환경세, 오염분담금, 보조금, 배출권 거래제), 도덕적 설득(녹색 학과, 홍보)이다.
5개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2009～2050년 기간의 장기 전략인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 전략이다. 2007년 7월에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014년 6월에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이 수립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2009～2013)은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동시에 수립·발표되어 3대 전략·10대 정책방향·50대 실천과제 및 5대 정책 수단으로 동일하다. 제2차 5개년 계획(2014～2018)은 5대 정책방향·20대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체계적 이행·배출권 거래제 정착 및 탄소시장 활성화·장기 국가 감축목표 수립·탄소흡수원 확충 ②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에너지 시설 안정성 확보 ③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융합 녹색기술 개발·녹색산업의 육성·자원순환 경제구조 정착·규제 합리화 및 녹색인재 양성 ④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친환경 생활기반 확대·녹색 국토공간 조성·녹색 복지 및 거버넌스 기반 확충 ⑤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를 위해 기후협상 효과적 대응·녹색성장 지역협력 확대 및 국제적 확산·개도국 협력 확대 및 내실 제고·GGGI(Gol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와의 협력 및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개별 법률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등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연계·통합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1월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주체인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성장 국가전략·녹색성장 5개년계획·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너지 기본계획·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국가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
《이명박정부 국정백서(2008.2～2013.2)》 대한민국정부, 2013
《녹색기술 정책맵》 교육과학기술부·녹색기술센터, 2012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