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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고령친화산업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배경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지원·육성의 근거가 마련되어졌다.

이에 따라, 2008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영역인 노인보건의료, 요양,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우수제품(사업자)지정제도 운영, 고령친화산업홍보 및 정보교류 활성화, 고령친화산업육성 기반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9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제도 운영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품질향상, 고령소비자에게 선택권 제공 및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가치를 높이고자 시행되었다.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노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고령화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며, 고령자의 건강·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이 시장경쟁원리(영리추구)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국내 영세 고령친화산업의 지원을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확대,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대국민 홍보, 고령친화산업 특화보증 프로그램 지원(신용보증기금), 요양시설·공공·정부기관 구매독려 등의 지원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협력을 통해 ‘고령친화기업 섬김 보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령친화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나. 고령친화산업 정보교류 활성화
고령친화산업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친화산업발전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고령친화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등을 개최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통계자료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령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전시·체험관을 설치하여 ‘S마크’(고령친화우수제품)홍보 및 고령친화제품 선택 및 구매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고령친화산업육성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사용자, 수발자, 전문가의 평가를 토대로 제품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평가기준을 업체에 제공하고자 고령친화제품의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평가지표 및 관련정보를 생성·보급하고 있다.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고령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신뢰를 제고하고 공적 지정을 통한 고령친화산업분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사업자를 선정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