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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난임부부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배경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2000년대 초부터 난임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난임당사자들도 국가지원 서명운동 전개(8.5천명, 2005년) 및 국가지원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2005년) 등 국가적 책무 이행을 요청하였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치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하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지원정책이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의 사회적 장애 제거와 병행하여 난임과 같은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내용
이 사업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임신·출산의 사회 및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원예산은 중앙정부 50%, 지방자치단체 50%(서울의 경우 중앙 30%, 서울 시 70%)의 공동지원(matching fund)에 의해 마련된다.


2006년에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횟수 2회, 선정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지원금액으로 1회당 150만원(기초수급자 255만원) 범위 내이었다. 이후 지원횟수 3회, 대상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 기초수급자 지원금액은 270만원 범위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황나미 외(2003). 우리나라 난임부부 발생현황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 2014년 모자보건사업안내
황나미.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