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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2009년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책임이 증대되었다.


해방 및 전후 80년대까지 개발 원조를 통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후 1987년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991년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설립으로 국제개발협력 체계를 갖추고, 이후 2005년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상/무상 원조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였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서구 공여국의 ODA 감소 추세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배경
1962년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110달러(World DataBank 통계)로 최빈국의 상태였으나, 2012년 시점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2,670달러인 선진국으로 변모하여, 원조대상국인 148개 국가에 물자·인력·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식량, 에너지, 환경 등 복합적 다중위기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 글로벌 공공재인 개발협력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위기’에 직면하였다.


공여국들은 빈곤 퇴치라는 2000년 이후의 공동목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SDG)’ 개념을 고려하게 되어 경제뿐 아니라 사회·환경 요소를 축으로 하여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성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시기인 2015년을 맞아 목표와 활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 등 Post-MDGs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내용
한국은 광복 이후 1999년까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왔으나, 2010년 OECD개발원조위원회에의 가입이 승인되어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2010년 한국은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G20에서 서울개발컨센서스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0년 1월 25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에 발효되었다. 동 법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법은 현재의 사업시행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신, 그 대안으로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일관성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 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문화 영역의 ODA는 양적 측면에서는 비중이 약하나 (2013년 기준 전 정부 부처 중 11위), 개발의 진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며,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서적 측면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목하여 문화 영역 ODA의 예산도 점진적으로 증액 중이다 (2011년 약 22억, 2012년 약 35억 → 2013년 약 68억).


문화 분야 ODA사업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유망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실무연수 및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문화연수 사업이다. 분야는 문화정책, 전통·현대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있으며 대상 국가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각국이다. 피 초청자는 젊고 유망한 신진 문화·관광·체육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약 6개월 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국립문화시설, 산하·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야별 실무연수 등을 받게 된다.


‘한국알림이 사업’은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한국 알림이’로 지정하여 소양과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교류활동에 필요한 홍보물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민간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추진 방향은 홍보의 효과성과 현지 유용성 등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한국문화를 각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문화예술봉사단’은 해외에 전통예술분야의 한국문화를 소개·확산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자 해외 현지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판소리, 사물놀이, 장구, 민요 등 전통문화 예술 강연과 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은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저개발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화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산업의 국제연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가지가 있다. 첫째, 브루기나파소 ‘문화산업 육성기관 설립지원’으로 음악 산업 기반시설 Reemdoogo센터를 설립 지원하였고, 20명의 사업가들을 선정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음악관련 사업가들에 대한 훈련자료 개발 등을 하였다. 둘째, 라오스 지원 사업이며, 사업명은 ‘라오스 문화산업-창조적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라오스문화산업의 현 상태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문화산업발전 최우선과제 규명을 위한 주요 이해당사자 파악 및 연계를 하였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 부문 중 한 개 이상의 부문을 위한 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셋째, 몽골 지원 사업이며, 사업명은 ‘몽골의 공예산업 강화’이다. 


공예분야에 중점을 둔 고유 접근법 개발을 위한 방법론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정부, 기관, 학계, NGO, 기능보유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결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창조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형성지원 등을 하였다. 넷째, 베트남 지원 사업이며, 사업명은 ‘광남 지역의 공예마을 관광 진흥’이다.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의 공예마을 관광프레임 워크를 제공하였으며, 공예품생산과 관광부분 연결성 강화로 소득창출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검증, 시행과정의 문서화를 하였으며, 지방 관광협회 설립 및 운영 등을 하였다.
참고자료
정정숙(2013),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ODA)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2003), “한국의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ODA KOREA 홈페이지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