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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차세대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배경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바야흐로 세계는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후발 경쟁국들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 신기술 중심의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 5년 내지 10년 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산업 창출 등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핵심부처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내놓은 성장 동력 후보기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10대 성장 동력 산업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2003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차세대성장동력 선정위원회”, 2003년 8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통하여 10대 산업분야를 최종 확정하였다.


2003년 11월 대통령 주재 〈차세대성장동력 토론회〉에서 산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상위 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동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와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4년 4월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 범위 및 규모, 추진 체계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2004년 9월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 전략, 산업별 추진 계획 등을 반영한 「차세대성장동력사업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에서 본격적인 차세대성장동력사업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핵심인력의 적기 공급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인력양성 방안을, 재정경제부는 사업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다.
내용
차세대성장동력사업에서는 바이오신약/장기,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 로봇,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등 10개 산업분야를 선정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산업별 시장형성단계, 핵심기술 등을 감안하여 산업별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추진하였다.


과학기술부는 기초·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인 바이오신약/장기 분야를 담당하고,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전통 산업과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인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분야를 담당하고, 산업별 연관성에 따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력해서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표준화, 서비스 허가 정책 등이 핵심 산업인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류션 분야를 담당하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차세대성장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재정경제부는 입지, 시장창출, 금융, 세제, 대외협력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 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5년간(2004-2008) 총 2조 9,034억원(정부 19,555억원, 민간 9,479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였고, 2007년까지 총 2조 2,872억원(정부 15,525억원, 민간 7,347억원)을 투자하였다. 10대 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곤텐츠/SW솔루션 등 국가의 전략적인 기술 분야인 IT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7).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