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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치안본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배경
정부는 1974년 경찰 고유의 직능을 살리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격상시켰다. 동시에 치안국장도 치안본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대우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인원이나 기능 및 임무에 비해 경찰총수인 치안국장의 직위가 타 부처에 비해 낮은 비정상적인 운영을 시정하는 조치였다.
내용
가. 조직개편
치안본부의 출범으로 경찰의 직제도 대폭 개편되었다. 먼저 내무부장관의 참모기능을 담당하던 치안국장이 별정직 차관급 대우인 치안본부장으로 격상되었다. 그에 따라 공안담당관, 방위담당관, 치안감사담당관 등의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치안본부 내에 1·2·3부를 설치하여 각 부장을 치안감으로 보했다. 제1부 내에 인사교육과를 신설하였고, 기획과를 기획감사과로 개칭하여 치안행정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직관리, 예산, 감사, 경찰법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종 자료의 전산화 필요성 증대로 제3부 내에 전자계산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서울시경에는 제1·2담당관제를 신설하여 경무관급으로 부국장에 보했으며, 부산시경에도 1개의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였다.


나. 전투경찰대의 정비
1970년에 설치된 전투경찰순경제도는 대간첩작전 임무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별도로 전투경찰순경을 전담하는 기능이 없고 치안본부 경무과 인사계에서 담당하던 것을 1975년 치안본부 경비과에서 분리된 작전과에 전경계를 신설하여 전담토록 하였다.
이어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하여 전투경찰순경은 대간첩작전 외에도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76년에는 전남 광주시에 대대본부를 둔 전투경찰대대를 창설하여 전북, 전남, 경남지역을 관할하게 하였고, 이후 계속 증원하였다.


다. 소방과 민방위의 이관
경찰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소방과 민방위는 1975년에 내무부로 이관하여 민방위본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치안본부 소방과는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개편되었다.


라. 경찰서의 신설
1970년대에는 수출주도형정책, 공업우선정책 등을 정부 주도하에 추진한 결과 한국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었고, 많은 도시들이 생겨나 치안수요가 폭증하였다. 서울에 태릉,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경찰서를 설치하였고, 부산에는 해운대, 북부경찰서를, 대구에는 동부, 서부경찰서를, 경기도에는 화성경찰서를, 경남에는 창원, 울산경찰서를 각각 신설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경찰청 《경찰50년사》, 1995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