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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국가경찰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배경
경찰업무를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여 그 주체가 국가이냐 자치단체이냐를 중심으로 전자를 국가경찰제라 하고 후자를 자치경찰제라 칭한다. 경찰의 주체가 국가이냐 자치단체이냐는 그 나라의 자치이념이나 행정제도 등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치안상태 및 경찰의 발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대륙법계국가는 국가경찰제를,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은 영미법계국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기능면에서는 대륙법계국가나 영미법계국가 대부분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넘어 국가의 시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위정자에 의해 다루어졌다. 경찰권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어서 경찰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질서유지라는 소극행정의 기능 외에 일부 적극 행정의 기능도 수행해왔다.
내용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1991년 이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경찰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치안여건에 알맞은 치안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찰을 지지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은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대치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토가 협소하며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치경찰의 도입논의에 대한 주장들이 분분하다가 2006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만 지방자치경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현기 《자치경찰론》 웅보출판사, 2004
이상안 《새 경찰행정학》 대명출판사, 200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2005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조철옥 《경찰행정학》 대영문화사, 2000
집필자
전대양(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