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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복무와윤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 윤리헌장」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배경

경찰관은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막중한 책무를 지님과 동시에 이를 위해 국민에게 명령.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오남용할 경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관의 올바른 근무태세 확립과 윤리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경찰의 기본적 기능인 질서유지와 법의 집행 이외에 근래에 들어 봉사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참된 의미의 봉사정신과 그 실천으로 봉사경찰상이 국민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제.개정하고 경찰공무원 윤리헌장을 선포한 것이다.

경과

한국사회는 5.16군사정변으로 4.19혁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중대한 정치적인 대변혁을 겪었다.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경찰의 사명도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조국근대화라는 국가 목표의 달성과정에서 속출하는 역기능으로 사회적 진통은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구도 달라졌다. 과거의 구국경찰 기능이 호국경찰 기능으로 대체된 것이다.


5.16 이후 국립경찰도 ‘정치적 시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적 중립과 경찰 본연의 임무로의 환원, 정실인사의 배격을 통한 과학적 인사관리, 반공체제의 재정비와 강화, 사회질서의 확립 등이 당면 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조직의 구성원인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내면적.정신적 자세의 반성론이 일어났으며, 올바른 근무태세의 확립과 윤리의식의 고양이 중대한 화두가 되었다. 그 결과로 1966년 7월 12일에 경찰윤리헌장이 선포되었고, 1970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4537호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된 것이다.

내용
가. 경찰공무원 윤리헌장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경찰윤리는 시대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5.16군사정변으로 경찰체제가 개혁되면서 경찰관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1966년에 경찰윤리헌장이 선포되었다. 이 헌장에는 규범성, 연대성, 성실성과 근면성, 공정성, 청렴성, 이성과 사명감에 대한 경찰관의 덕목을 정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시국치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979년 10.26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권력남용, 권모술수, 그리고 극한 정치적 대립으로 정치.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이익추구에만 급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공공윤리와 질서의식의 부재가 팽배하였으므로 경찰은 ‘새경찰신조’를 1981년에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사명감, 행동지침, 복무자세, 자기계발을 강조한 것이었다.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자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 관련법규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경찰기구가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혁에 앞서 1966년 제정된 경찰윤리헌장을 사회발전과 국민 의식의 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문을 개정하고 이를 경찰청 개청일에 선포한 것이다. 이 헌장은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을 경찰의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봉사경찰상 구현을 위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봉사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있다.



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970년에 제정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1983년에 들어 전문을 개정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지표를 명문화하고 공사생활에 있어서의 행동준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새로운 민주봉사 경찰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 주요골자는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지표가 될 경찰사명·경찰정신·규율·단결·책임·근면·청렴을 복무상의 기본강령으로 명문화한 것과 경찰공무원의 복무자세로서 예절·용모·일상행동 등의 준칙을 정한 것이었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의 직무수행, 근무시간 중의 음주, 민사 분쟁에의 부당개입을 금지시키고, 관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도 시대상황의 변화와 경찰기구의 개편 등에 맞추어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참고자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법제처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센터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6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