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차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고용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이란 고용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국적, 신앙, 성별, 임금,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관계의 성립, 내용 및 종료 등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차별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선호차별이론’은 사용자나 고객, 근로자들이 어떤 집단에 대해 차별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사용주가 개인적 편견에 의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고객이 장애 근로자가 대부분인 상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종업원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기를 꺼리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다. ‘통계적 차별이론’은 통계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 ‘이중노동시장 이론’의 경우, 좋은 근로조건과 직장안정성을 가지는 1차적 노동시장에서는 장애인의 채용이 기피되어 장애인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는 2차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2) 한국의 고용차별에 대한 실태
노동시장 진입 전의 차별은 사회구조적 차별, 물리적 환경의 차별, 교육적 차별로 나뉜다. ①사회구조적 차별에서는 중고등학생이나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대상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고, ②물리적 환경의 차별에서는 편의증진보장에 대한 법률이 국부적인 요소나 시설만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는 수준에 그쳐서 장애인 고용과 밀접한 공장, 터미널, 학교 등의 편의시설이 미흡하며, ③교육적 차별에서는 교육기본법상 특수교육으로서 장애인 교육을 규정하여 분리교육의 요소가 발견되고 2000년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21.5%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는 ①모집 및 채용단계에서는 신체건강 및 용모단정의 응시자격기준을 정하거나, 장애인 별도채용 절차규정을 두고 보증이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비장애인 근로자와는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정년차별이 나타나기도 한다. ③직무배치단계에서는 직무나 직급의 부여 또는 승진에 차별이 있거나 작업장 환경이나 출퇴근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부족하다. ④임금 및 복지혜택 부문에서는 동일조건의 근로자에 비해 임금상승률의 차이가 나타나거나, 금전대출, 카드발급 등의 금융혜택에서 제한이 있고, 육아 및 산전휴가에서 차별이 나타난다. ⑤능력개발단계에서는 교육이나 훈련기회의 차별이 있거나 교육 자료에의 접근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3) 정책적 제언
첫째, 법․제도적 조치를 통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장애를 이유로 하는 직․간접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가칭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노동시장 진입 전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세부항목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특수교육진흥법,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유관법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재정비하고 자격시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인 법․제도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처럼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차별 해소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재배치, 업무의 재구성, 시험이나 훈련자료의 제공, 대독자나 통역 서비스의 부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적 조치를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 고용주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차별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장애차별을 전담하는 장애차별위원회나 전담사무국을 국가위원회에 설치하여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사회운동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이나 동료 근로자, 고용주들이 갖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운동의 핵심을 장애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