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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임업기능인 양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계획」
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약 53%가 Ⅱ~Ⅲ 영급에 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Ⅰ영급까지 포함하면 약 62% 정도가 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면적에 대해 숲가꾸기 작업을 해 주어야 할 실정에 놓여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산림작업을 대부분 기계보다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임업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이를 이어받을 젊은 노동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성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술․생태적 산림사업 실행을 위해 전문적인 임업기술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임금의 상승과 생산비의 증가, 그리고 필요한 전문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임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와 임도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충, 산림작업의 시스템개발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기능인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신기술 보급 등으로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과
정부에서는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 및 낙후된 산촌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통한 산촌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1984년부터 국유림에서는 기능인영림단을, 1990년에는 산림조합에서 민유림 기능인 영림단을,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민유림 기능인 영림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운영․관리하고 있다
내용

기능인영림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10,000명을 양성할 목표로 추진하여 2007년까지 757개단 7,286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46단 1,712명, 산림조합 376단 4,164명, 산림사업법인 235개단 1,410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 진입한 산림사업법인 중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는 235단, 1,410명의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산림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임업기능인 육성을 위하여 1997년에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능인영림단 육성과 장비지원, 취업촉진방안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2000년에 동 법을 개정하여 기능인영림단의 자격기준, 교육기간, 훈련기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인 영림단 육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직업인으로서 장기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작업물량을 연중 균일하게 배분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 등 직업으로서 정착을 위한 제도 보강과 후생복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임업기능인들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단기 기능인력 양성에 치중함에 따라 현장의 작업을 감독․관리하고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장 임업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3개월 교육과정인 산림경영관리자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982명을 양성하였다.


기능인영림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10,000명을 양성할 목표로 추진하여 2007년까지 757개단 7,286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46단 1,712명, 산림조합 376단 4,164명, 산림사업법인 235개단 1,410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 진입한 산림사업법인 중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는 235단, 1,410명의 기능인영림단을 조직하여 산림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임업기능인 육성을 위하여 1997년에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능인영림단 육성과 장비지원, 취업촉진방안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2000년에 동 법을 개정하여 기능인영림단의 자격기준, 교육기간, 훈련기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인 영림단 육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직업인으로서 장기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작업물량을 연중 균일하게 배분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 등 직업으로서 정착을 위한 제도 보강과 후생복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임업기능인들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단기 기능인력 양성에 치중함에 따라 현장의 작업을 감독․관리하고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장 임업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3개월 교육과정인 산림경영관리자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982명을 양성하였다.


<표 > 임업기능인 영림단 양성 현황

구 분

목 표

2007까지

연 차 별 양 성 계 획

2008

2009~2010

10,000명

(850단)

5,876명

(522단)

1,152명

(96단)

384명

(32단)

768명

(64)

국유림

영림단

2,743명

(232단)

1,712명

(146단)

72명

(4단)

24명

(2단)

48명

(4단)

민유림

영림단

7,257명

(618단)

4,164명

(376단)

1,080명

(190단)

360명

(30단)

720명

(60단)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표 >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 현황

구 분

목 표

(’98~’17)

2007까지

실 적

연 차 별 양 성 계 획

2008

2009

산림경영관리자 과정

2,000명

982명

200명

100명

100명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참고자료
산림청,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08)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2008)
집필자
김세빈(충남대학교 환경산림자원학 전공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