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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검찰수사의 과학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3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의 도입을 계기로 착수하여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를 설치하고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경과

1986. 4. 7 문서감정실을 설치하여 필적, 인영, 지문 등의 감정업무 개시
1989. 9.형사사진실과 음성분석실을 설치
1991. 3.유전자감식과 마약감식을 위한 별정직 전문감정요원 4명 확보
1991.8.과학수사지도과 신설하여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기획 및 교육, 지도업무 담당
1992.1.별정직 전문감정요원 7명 증원
1992.7.유전자 및 마약감식을 위한 별도의 실험실을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과학수사운영체제 시작
1995. 3.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과학수사지도과와 과학수사운영과의 소속이 중앙수사부에서 총무부로 변경
1995.8. 서초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항온항습 시설등을 갖춘 최첨단 감정.감식실(6실) 설치
1995.9. 별정직 전문감식요원 3명 증원
1997.3. 대형질량분석기를 도입하여 마약류 감식의 정밀성 강화
1997. 8. 마약지문감정센터 개설
1997.9. 별정직 전문 감식요원 2명 증원
1998.2. 과학수사지도과와 과학수사운영과 통합하여 과학수사과로 출범
2002.7. 마약감식직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
2004.12.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해 과학수사과 폐지,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 제1담당관, 과학수사 제2담당관 신설
2005. 4. 디지털수사 전문요원 3명 선발
2005.12. 대검찰청에 마약감식실 등 6개 감정, 감식실에 21명의 감정, 감식관과 전국 지방검찰청 12개 심리생리검사실에 16명의 검사관 근무. 디지털수사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증거수집 분석장비인 ENCASE 등 14종 164점, 디지털증거 보관장비인 DVD 복제장비 등 4종 323점, 수사지원 보조장비 5종 41점을 확보하여 운영

내용

1. 유전자감식
1992. 2.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이 국내 최초로 유전자감식 기법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1992년 5월과 1994년 7월에 유전자감식관을 미국 FBI 범죄과학연구소에 방문과학자로 파견, 새로운 감식기법과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기법 등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유전자감식의 신뢰성을 오차율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제고하여 실무에 활용 중이다. 


2. 마약감식
1992년 9월 마약류의 성분감식과 소변을 이용한 필로폰, 대마성분 복용여부 판별을 위한 감식을 처음 실시한 이래 일선 검찰으 마약수사 지원을 위하여 신속하게 감식결과를 통보하는 긴급감식체제를 운영하여 의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3. 문서감정
1996년에 도입된 종합문서감정정비(Docucenter)를 비록 2005년 forensic xp-4010(화광분석기) 등의 첨단장비 도입과, 2002년 1월 필적특징비교표 작성, 필적감정결과 계량화기법 연구 등의 개발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4. 심리생리검사
2002년 6월 컴퓨터식 거짓말 탐지기, 2004년 9월 뇌파분석기 도입, 2004년 11월 심리생리검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5. 음성분석
성문분석기, 이지털 오디오 분석시스템 등의 감정장비와 함께, 2005년도에 첨단 수사장비인 자동화식별시스템(Batvox)을 도입하여 동일인 음성식별에 활용중이다.


6. 영상분석
6mm 디지털비디오편집기, CCTV 영상개선시스템, 동영상 개선시스템 등으로 다양한 증거물 감정하고 있다.


7.녹음녹화제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기존의 조서작성과 달리 수사과정을 녹음, 녹화하여 CD로 제작



8. 전자조사실
2002년 4월 첨단 전자조사실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원격화상대화장치, 편면경 등을 통한 내부관찰, 카메라 및 DVR 등 첨단전자장비를 갖추어 녹음 녹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 <검찰연감>2006
법무부, <법무연감> 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