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경제성장에 따른 고도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과 인구밀집 그리고 소비생활의 신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폐기물 등은 환경오염을 점차로 심화시키고 있어 적정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었다.

환경오염에 관한 법적 제한장치로 1977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이 「공해방지법」을 더욱 엄밀화하여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8호로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법·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환경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운동이 발전하게 되었다.

1. 환경보전 실천의지 제고
일반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은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 생활방식과 의식형성을 위해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인성과 감수성 함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1999년 6월 ‘환경교육홍보단’을 구성하여 각급 교육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민방위교육장, 기업체 등 환경교육이 가능한 곳에 강사를 지원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환경보전운동 참여 확산
환경보전운동참여를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그림그리기대회, 웅변대회, 사진전 등 환경사랑정신 고취를 위한 행사에 후원하고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주최기관으로는 민간환경단체,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환경보전운동 확산을 위하여 환경보전 홍보를 주제로 1996년부터 TV 캠페인, 신문잡지·광고, 사진·비디오부문 등 3개 부분에 대하여 ‘환경보전 홍보대상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3. 환경의 날 행사
세계환경의 날을 1996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정부기념식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보전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환경의 날 행사에는 대통령의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선언’ 있었고, 2004년에는 ‘깨끗한 환경은 소중한 미래입니다!’, 2005년에는 ‘함께 가는 선진 녹색한국’ 등의 주제로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4. 환경보호운동 관련 정책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인사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생활주변에서 환경보전운동에 솔선수범하고 대국민 홍보·계도활동과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순천시, 안산시 등은 1994년부터 도입시작)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으로 작용한 ‘지방의제 21’의 확산을 지원하였으며, 환경보호의 특성상 민간환경단체의 중요성으로 환경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환경부,《환경백서》, 2006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