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각종 5개년 계획(경제개발5개년 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신경제5개년계획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역개발정책들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기존 제도가 폐지 또는 보완·강구되는 등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수단들이 다양하게 변화·발전해 왔다.

1960년대는 전후 황폐화된 생산기반 및 시설 재건기로서 빈곤극복과 국토복구를 국가의 지상목표로 하는 개발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국토 및 지역개발은 주로 공업기반 조성과 특정지역개발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1962년부터 시작된 1차,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국토불균형 발전전략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격차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는 고도화된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제3차,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는 경공업에서 중공업 위주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시기로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심으로 공업입지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성장거점개발방식을 기본전략으로 1960년대에 이어 여전히 대규모 단위개발사업과 특정지역개발을 수행하였다. 전국적으로 새마을사업이 착수되었고,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도권집중억제책 및 지방공업 육성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그동안 국토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야기된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는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의 ‘성숙기 내지 지역균형개발정책 추진기’로 지역개발정책의 형평성 추구로의 전환기가 되었다. 1980년대는 전반기의 거점개발방식에서, 후반기에는 지역생활권 조성과 성장거점도시개발을 지역개발정책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도건설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중부권·동남권·서남권종합개발계획(안)이 수립되었고, 특정지역개발도 계속 추진되었다. 국토의 균형개발 강조로 공업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의 성장억제 및 인구의 지방정착을 위하여 지방공업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중소공단 건설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는 지역개발정책의 ‘안정기 내지 종결기’로서 세계화,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권한 확대, 민간부문의 역량 확대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과 자율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도입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신경제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역권개발제도와 개발촉진지구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2000년대는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기’내지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의 ‘도입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의 물적 개발정책에서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환경개선가지도 모두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건설교통부,《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 pp.7-8.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