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법」제5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등)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그때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1996년에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조항에 따라 정통부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받았다. 한국전산원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시안을 작성했고, 정보화추진 자문위원회와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1996년 6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보화 촉진 목표를 201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1996~2000)는 정보화 촉진 기반조성 단계로 정보화 촉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G7국가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전국 3만 개의 주요 공공기관과 가입자 260만 명을 수용하고 규제 완화와 법과 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 조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2단계(2001~2005)는 정보활용 확산단계로 민간주도 정보화 정착 및 고도정보사회 구현에 충분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제3단계(2006~2010)는 정보활용 고도화 단계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 성숙단계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건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사생활 침해나 컴퓨터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시스템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화 촉진 중점과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여건 정비사업은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세부과제별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996년 9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1997년까지 우선적으로 착수할 사업으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2000년까지의 시행계획은 해당 부처가 주관하여 정보통신부와 관계전문가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보화 계획을 계속해서 보완하기로 했다.

2001년,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조기구축 등 국내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주요 목표들을 조기에 달성하여, 이제는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 정보화 효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활용 및 응용중심의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2001년 9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수립 추진 내용’이 심의. 확정되었다.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정보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방안 중점 개발, 정보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방안 중점 개발, 정보화를 성장의 동력으로 연계, 사회통합과 미래형 복지체계 구현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기존 캐치업(Catch-up) 전략을 탈피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선도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정보통신부 <새로운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수립 추진> 정보통신부, 2001

조주행 <행정이론> 인간사랑, 2002

강원택 <정보화와 국가전략> 푸른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