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중 ‘행정정보 공유 확대’

「전자정부법」제1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제정 2001.3.28 법률 제6439호, 일부개정 2007.5.17]

「전자정부법 시행령」제4장(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71호, 법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 2007.7.18("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정부의 주요 행정정보의 DB화는 1987년 행정전산망우선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주민,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 경제통계업무의 DB화를 추진하여 1990년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행정전산화 사업을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 부분 향상되었다. 이후 행정 제반분야의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개별기관의 정보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02년 11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은 주민등록과 토지대장, 호적 등 약 20종의 행정정보에 대해G4C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정보의 연간처리건수, 이용희망기관수 등을 고려해 선정된 70종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민간기관으로 대상 기관도 넓혀갔다. 

공동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절차 개선 방안도 추진됐다. 민원인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공무원이 대신 열람ㆍ처리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기간별로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공동이용 확대 1단계 작업이 완료 됐다. 이 기간동안 병적과 국가유공자, 출입국, 외국인 등록 등 4종에 대한 공동활용체계가 구축돼 당초 20종이었던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24종으로 늘어났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확대 2단계 사업은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진행됐다. 여권정보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건축 허가서 등 10종이 추가돼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24종에서 34종으로 확대됬다. 또 공동이용 대상기관도 당초 행정기관에서만 적용되던것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위임 위탁 민원 및 대국민 업무를 처리하는 5개 공공기관에 추가 적용됐다.

3단계 사업은 2006년 8월부터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34종이었던 대상정보는 40종으로 늘어났고, 27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편입됐다. 특히 2007년 4월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행정정보 공유서비스가 시범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들이 은행 업무를 볼 때 일일이 행정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고객 동의 아래 은행이 이를 전용회선으로 직접 발급 받아 사용한 것이다.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증명원 등 42종이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들이 각 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해당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받던 각종 증명서와 구비서류는 연간 무려 4억 4000만 통,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5년 한해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로 인해 연간 3000만 건의 서류 발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생활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말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를 74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 경우 민원구비서류 320종 중 전체 징구건수의 98%를 차지하는 주요 정보들이 공유돼, 국민들은 더 이상 행정기관에서 뗀 서류를 다른 공공기관에 가져다 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연차 보고서>, 디자인 모브, 2003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정보화 백서>, 아이윌, 2004

행정자치부, <혁신을 통해 국민속으로 전자정부 로드맵 성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