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드맵 10대 아젠다 중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오늘날 국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작은 불편들이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들이 쌓이면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각 부처의 여론마당에 올라오지 못하는 국민들의 소외민원이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며 또한, 사회변화 속도가 급변함에 따라 행정의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해 사회와 행정간 변화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의 환경 적응력 배양도 필요하게 되었다. 

대국민서비스(G2C)는 ‘안방민원’과 ‘일회처리 대상업무 개발’ 및 ‘전자주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구상은 한마디로 원스톱ㆍ논스톱(one/non-stop) 행정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G2C)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Single Window: www.egov.go.kr)을 통해 국민지향적 대민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최소 비용으로 쉽게 편리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 소외계층에게 키오스크(kiosk), 전화 등 다양한 정보접근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보장한다. 즉,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부ㆍ투명한 정부를 이루려는 취지이다. 그 구체적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사이버 단일 창구를 구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국가 주요 민원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등록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와 기관방문 횟수의 최소화로 행정능률과 국민 편의 제고의 도모이다. 세 번째는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상황을 온라인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정보격차 해소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대면접촉 창구서비스 개선 노력도 기울여 가야 한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백서> 아이윌, 200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5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