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경제개발3개년계획

1960년 종합경제회의의 대정부건의 보고서

1956년 8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향후 경제정책 기본방침의 하나로 중소기업육성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이 만들어졌다. 이 요강은 협동조합법 제정, 20억 원의 중소기업 융자재원 확보, 중소기업 자진신고납세제 도입, 직접세 감면 및 면세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 최초로 중소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1957년에는 공업발전을 위한 시책이 발표되었는데 이 가운데 중소공업육성책의 적극시책이 포함되었다. 1960년 3월 7일 경제개발3개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계획은 기본방향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의한 생필품의 자급과 고용기회 증대를 들었다. 12월 15일에는 <종합경제회의>의 대정부건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여기에서 산업구조개편분과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방안을 건의했고 고용 및 생활수준 분과위원회도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증대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1961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1956년 8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향후 경제정책 기본방침의 하나로 중소기업육성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이 만들어졌다. 이 요강은「협동조합법」제정, 20억 원의 중소기업 융자재원 확보, 중소기업 자진신고납세제 도입, 직접세 감면 및 면세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 최초로 중소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1957년에는 공업발전을 위한 시책이 발표되었는데 이 가운데 중소공업육성책의 적극시책이 포함되었다. 1960년 3월 7일 경제개발3개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계획은 기본방향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의한 생필품의 자급과 고용기회 증대를 들었다. 12월 15일에는 <종합경제회의>의 대정부건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여기에서 산업구조개편분과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방안을 건의했고 고용 및 생활수준 분과위원회도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증대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1961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196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의 조직강화책
전국 중소기업중앙단체연합회를 해체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신설하며 금융 및 조세면에서 적극적인 조성책을 강구하여 실시한다.

나.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책
1)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진단제도를 확립하고 설비근대화 및 기술지도 대책을 추진한다.

2) 진단제도 확립을 위해「중소기업경영합리화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진단원을 양성하는 한편 강제진단의 실시, 보조금의 교부 등 조치를 취한다.

3) 중소기업의 설비근대화와 기술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의 교부, 융자알선, 기술훈련 및 중소기업기계설비의 특별상각제도를 추진한다.

다. 중소기업 금융대책
1)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융자체계를 일원화한다.

2) 중소기업의 신용력을 충실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신용보험제도를 확립한다.

3) 자금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종래의 분산융자를 지양하고 중소기업 중 중요업종의 육성에 관한 정책요강을 작성하여 중점투자를 지향한다.

라. 판로의 개척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개척, 확장하기 위해 공동판매제도를 실시하고 군수물자 국내조달과 해외판로의 개척, 밀수의 방지, 품질향상과 규격의 통일화를 행한다.

마. 조세부담의 경감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물품세를 경감하고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상각제를 적용하여 경리제도를 합리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육성시책문답》상공부 감수, 198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