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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8차 UNEP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 제주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pursuance of paragraph 1(g) of Governing Council decision 20/17 of 5 February 1999

paragraph 6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242 of 28 July 1999

paragraph 5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243 of 18 December 1985

배경

UNEP은 새천년선언 및 200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논의된 물 관련 주제와 정책목표들을 조정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상호적인 대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제8 UNEP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를 2004년 제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003년 2월 622차 총회(케냐, 나이로비)에서 한국이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고, 2003 5월에 UNEP 특별총회 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으며, 6 UNEP 협의단 방한에 따른 회의장 실사 및 협정서 문안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8월부터 행사준비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다


다시 2003 9월과 10월「회의개최 관련 UNEP-대한민국간 협정서」와 PCO(국제행사전문대행업체: COEX) 선정 및 대행계약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11월 세부실행계획 관련 UNEP 실무협의가 있었다. 동 회의결과에 근거 12 UN안전담당관의 방한, 안전실태 확인 및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고, 환경부 장관 명의의 1차 초청서한이 발송된다.

내용

1. 수자원통합관리

회의는 2005년까지 수자원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통합관리, 물 관리에서 위생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 물 관리에 경제적 정책 수단의 도입, 모니터링과 평가의 지속, 마지막으로 물 관리 정책에 시민의 참여 확대를 다루었다.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물에 대한 수용와 공급, 사용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계획에 물과 위생을 우선 고려하며, 수자원의 유역관리에 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유역관리에 있어 획일화된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2. 도서국가의 쓰레기

주로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도서국가들에게 상당한 환경적 경제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특별의제로 다뤄져, 해양에 밀려드는 월경성 바다 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관련된 지역해 국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향후 월경성 바다 쓰레기로 인해 발생 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국가 간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산소고갈해역의 확산

해영오염원으로 등장한 육상기인 질소 저감 조치의 하나로 체결된 라인강협약이 북해로 유입되는 질소의 양을 37% 감축시킨 사례가 소개되었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많은 연안해역에서 산소고갈 해역이 늘어나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중국 경제개발 영향으로 산소고갈 현상이 예상되는 황해에서의 해양 환경질 훼손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공동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황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황사발생 횟수가 1950년대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발표하고 황사가 인구밀집 지역의 산업화로 인한 대량의 화석연료 사용과 목재 및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해 형성된 갈색구름과 결합하여 지역민의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나라와 중국, 몽고, 일본이 공동추진해 온 황사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위한 연구 협력사업 성과가 소개되는 등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가 이루어졌다.


5. 다자간 환경협약

회의에서는 다자간 환경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참가국들은 다자간 환경협약이 현실에서는 경제관련 협약에 비해 사회전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정된 지구 환경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협약이 우선순위와 중요성에서 경제협약에 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의 장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다자간 환경협약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것에 공감하였다.

참고자료

8 UNEP 특별총회와 세계환경장관회의 결과보고 자료

집필자
강상인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