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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환경보전법」(제7조)

배경

급속한 경제성장, 국토개발과 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자연환경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1997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 개정이 있었고, 동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어 관련 부처별로 분산·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계보전, 야생동·식물보호, 자연환경보호 등 관련 부처 사업 및 시·도의 의견을 종합한「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과

한반도를 3대 핵심 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이 2015년까지 국토면적의 15%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으로는 2003년부터 자연공원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방안,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국토환경종합관리계획 등이 추진 중에 있다.

내용
1.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추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 생태축에 대한 보전대책을 2005년 수립한 핵심축 별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환경계획상의 대권역 단위로 5대 광역생태축을 설정하여 3대 핵심 생태축과 지역단위의 생태공간(비오톱)과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활용하고 있다.


2.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내실화 도모
2015년까지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15% 수준으로 확대(OECD 평균 16.4%, OECD 유럽: 13.7%)하여 생태경과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늘릴 계획이다.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3. 습지보전 체계의 선진화 추진
20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습지보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그 만큼의 습지복원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가 도입 검토 중에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람사습지 등록을 2005년 3개소에서 2015년에는 10개소로 늘리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4.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전략환경평가의 도입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 확립하고 2008년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된 가칭 「환경성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 내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생태면적률 제도와 개발사업에 의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예방하는「자연경관심의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주요 경관자원 발굴.보전을 위한 전국 자연경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추진
고유 생물종 조사.발굴을 통하여 2014년까지 국가 생물 종 목록작성을 완료하고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하여 국가 고유생물종을 확보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종 복원을 위한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공원별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과 밀렵근절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과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지역 NGO별 중점 감시권역 설정 등 야생동.식물 보호.감시네트워크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6.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증가하는 생태관광 수요를 자연생태계의 용량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사업 추진하여「걷고싶은 길 가고싶은 곳」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태탐방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및 관광업계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7.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신탁(NT) 운동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DMZ 생태계 공동조사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한반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과 한.중, 한.일, 한.호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양국간 이동 철새 공동조사 및 멸종위기 조류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철새 이동통로 등 주요 생태거점들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환경부,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