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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배경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국가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치료 중심의 현대의학보다 전인적이고 질병관리 중심의 한방보건의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한방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및 수요의 확대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한방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153호에 따라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내용

가. 목적
한의학적 관점에 의한 한의약 지식을 기초로 한 한방보건사업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에게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나. 기본 추진방향

①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기반 구축
-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진료기자재 등 장비 구입 및 보조인력 확보


② 예방중심의한방지역보건사업 적극 실시
- 한의학의 특성을 활용한 예방의학 프로그램 시행


③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보급
- 한방의 특성을 반영한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진료 등의 실시


④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 및 이동진료반 구성


⑤ 한의학적 기초지식을 활용한 한방보건교육 실시
- 한방금연교실 등을 활용한 한의약적 양생법 홍보 시행


다. 연구사업

⑴ 한방공공보건사업 실태조사

㉠ 사업목표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한방보건의료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한방보건의료 공급 및 수요 현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원활한 한방보건의료 수급에 필요한 한방보건정보를 제공하고 한방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한다.


㉡ 사업내용
-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사업실태조사
- 공공보건기관의 한방보건사업의 질·양 조사
- 공공보건기관의 관련인력에 대한 기존 사업에 대한 인지도, 평가, 업무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
- 공공보건기관의 관련인력에 대한 신구 보건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 지역주민의 한방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사업수행 방법
기존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하거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개발을 통한 관련 담당자,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공공사업실태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인 실태조사내용과의 그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연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


⑵ 한방HUB보건소사업의 계획수립 지원 및 평가

㉠ 사업목표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HUB보건소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 및 기타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한방HUB보건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주민들의 한방보건서비스 수요 충족 및 향후 한방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사업내용
- 한방공공보건 지원평가계획의 수립
-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


㉢ 사업수행방법
- 한방보건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과 협동으로 지침개발과 평가
- 한방공공보건평가단에 의한 지침개발, 교육 및 기술 지원


다. 기타 연구사업

- 인프라구축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평가
- 한방의료수요 측정 및 공급 확충 방안
-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한방공공보건프로그램을 보건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 방안 연구
- 한방의료관련 연구 사업의 세계적인 추세 연구
- 전통의학을 이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 한의학 세계 진출/공공보건시스템 수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개발
- WHO, 국내 대학 등과 연계 체계 구축
-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라. 평가사업

- 한방공공보건 HUB보건소 및 한방보건사업 관련 평가 방안 수립
- 기존 한방 사업의 평가 방안 수립


마. 한방보건 서비스 평가

- 한방보건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 한방보건서비스 평가위원회 운영


바. 기타 사업

-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 및 한방보건인력을 통한 한방진료서비스 제공
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 및 한방이동진료반 구성
 저소득층과 의료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한방진료 활동
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진료 실시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 중풍예방교육
 한방금연교실
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진료
 사상체질교실
 기공체조교실
 한방산전, 산후 건강교실
 한방육아교실


- 한방건강증진실설치, 운영
 한방건강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증진 방안 시행


- 지역한방의료 표준화사업 등
- 지역보건자원센터 운영 방안 수립 등

참고자료
한방공공평가단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