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은 해방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군정법령 제1호를 공포하면서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공공의료사업이 시작되었다. 1946년 서울에 지금은 서대문구 보건소의 전신인 모범보건소가 설립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기초가 되었고, 1947년 7월 정부 수립에 따라 국립중앙보건소 직제가 공포되었다.

1962년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의 시·군 보건소가 탄생하였는데 이 시기의 중요한 공공의료 업무는 전염병 예방사업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이다.

1980년 12월「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벽오지에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 배치와 읍·면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공중보건체계를 정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1988년의 농촌 자영자 의료보험 도입, 1989년의 도시자영자 의료보험 도입에 의한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 모두에 진료기능을 강화시켰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시대가 열리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분권화와 지역화가 진행되었다.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공공의료기관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업자의 대량 산출과 이로 인한 노숙자의 폭증, 빈민층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의료기관 이용자가 폭증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해방 후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의료체제와 의료제도는 생각지도 못하는 현실이었고 한국전쟁의 발발로 그나마 거의 모든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가 파손되어 국가적으로 보건의료는 생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는 주로 자유경쟁시장의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가난한 국민들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제대로 된 의료의 제공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자유경쟁시장 체제하의 민간주도에 의한 의료 공급 전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체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서비스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정의

공공의료란 통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의료기관은 법률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나. 공공의료기관별 기능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정부수립 초기부터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시·군·구 별 1개소를 설치 운영되게 되어 있으며 그 기능을 살펴보면 ①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②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③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④ 노인 보건사업, 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⑥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⑦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⑧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⑨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⑩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시·도가 운영하는 지방공사 의료원 및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은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국가의 의료수준 및 의료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료기관은 의료관련 분야의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하여 국가의 의료수준의 전반을 향상시키며 의료관계자의 교육과 조사·연구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의료관련 분야의 교육, 특정질환의 진료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특정분야의 환자 진료는 물론 해당 질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재활병원, 암의 진료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병원이 이에 속한다.

특정집단의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특정분야 및 계층의 집단에서 발생하는 환자 진료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대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및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과 상이군경이나 국가 유공자 등을 위한 보훈병원 등이 있다.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십자병원은 인도주의의 실현과 인류복지에 공헌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12)”을 제정·공포하여 농어촌 오벽지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원을 배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보건지소가 읍·면별로 1개소가 건립되어지며 보건소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