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가족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된다. 아울러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필요한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상태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산층 등 일반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3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제시하였다. 이후 제도운영방식,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관리운영체계, 급여범위 및 요양수가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2005년 9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11월 규제심사를 완료하였다. 2006년에는 법제처심사를 거쳐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정부안(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5개 의원발의 입법안과 1개 청원법안이 상임위에 일괄상정되어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대체입법안이 마련되어 2007년 4월 27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 목적 및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한다.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연도별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전문인력 확충방안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