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한다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1조)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소규모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우선허가 또는 위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는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 타 시설에 모범이 될 수 있고 특색 있는 직업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