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으로 외환자유화 수준은 제도상으로는 상당부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었다. 외환자유화의 국제규범에 해당되는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정도는 OECD 회원국의 중상위권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경간 외환거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하루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2006년 기준 128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이었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의 경우 절대규모는 아직 작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화 차입 한도 확대, 원화 수출입 한도 확대, 보험 등의 외화대출 업무 확대, 선물거래 외환증거금 허용 등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2006년 5월에 발표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기존의 자유화 계획의 미비점을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도록 보완․발전시켜 원화 국제화, 내국인의 해외투자 자유화,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006년 5월 정부는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선진 외환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외환자유화 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2002년 4월에 발표된 기존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은 2011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이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은 2009년 완료를 목표로 1단계(2006년~07년)와 2단계(2008년~09년)로 나누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은 외환규제 완화를 통한 중장기적 외환수급 균형의 도모와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해 기존의 자유화 계획을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2006년 5월 현재 외환자유화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자본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부동산 투자한도(3백만 달러) 외에는 모두 폐지되었다. 다만, 원거래에 대한 절차적 제한으로서,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재정경제부·한국은행 신고제가 남아 있다. 원거래의 결제시 편법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제3자 지급(환치기 등) 및 은행을 통하지 않은 해외송금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거래 항목에 대한 규제로서 50만 달러 초과 대외채권에 대한 회수의무, 1백만 달러 초과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등이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9월 10일자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외환자유화 추진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1단계 자유화계획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은 2007년 말까지 100% 이행하고, 2단계 자유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과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외환시장의 선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원화 국제화

정부는 해외에서의 원화 수요 확대 추세 및 국내 외환시장에의 교란가능성 등을 감안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심화정도를 고려해서 원화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신고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외국인의 원화 보유를 촉진하고 증권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비거주자간의 자본거래 시 정형화되어 있는 원화 결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비거주자가 원화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인하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보유할 수 있는 원화 계정 중 유사한 계정을 통합하여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 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

2. 내국인의 해외투자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해서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완전 폐지하기로 한다.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전면 신고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자유화하기로 한다.

3.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환거래 포지션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선물거래 외환증거금을 허용하기로 한다. 또한 외환시장의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조직인 「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주체로 하여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2006. 1/4분기)》, 2006

재정경제부,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2006

재정경제부, 〈외환자유화 추진방향〉,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