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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중 무역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한·중 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중 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의도적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수출여건이 보다 개선되어대 중국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990 5.8억 달러, 1991 10억 달러, 1992 26.5억 달러로 1991년과 1992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71% 165%에 달하였다. 이같이 수출이 급증한 까닭은 1991 1월 주북경 무역대표부 개설에 이어 1992년의 「한·중 무역협정」의 체결,그리고 같은해9월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으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중국내 경제통상 활동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중국 수입은 1990 22.7억 달러, 1991 34.4억 달러, 1992 37.2억 달러로 1991년 및 1992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51.7% 8.3%에 달하였다.


1992 8월 24 한·중 사이에 정식 국교관계가 수립되면서, 기존의 민간부문의 협정은 정부간 협정으로 변경되었다. 한·중 국교 수립은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최대의 투자대상국이자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배경

한국과 중국은 역사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한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단절의 역사를 경험했다. 1967년 우리나라가 「무역거래법」을 제정하면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중지함으로써 1970년대 중반까지 양국 간의 교역은 전무했다. 그러나 1972 12월 「무역거래법」을 개정하면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교역 초기에는 고추, 참깨 등 교역이라 할 수 없는 만큼의 미미한 물량을 수입했다.


중국과 본격적인 교역을 시작한 것은 1979년부터이며, 이후 1984년 남북한 간 대화가 추진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은 각국에 대하여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92 2월 「한중 무역협정」의 발효와 차별관세 철폐 및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중수교 등이 이어지면서 한·중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방면에 걸친 교류확대는 양국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공식적·정적 관계 수립에서는 중국과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북한의 존재가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제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이 서명됨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발전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내용

1992년 체결된 「한·중 무역협정」은 형식상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중국국제상회(CCPIT) 간의 협정이지만, 실제효력은 정부 간 협정과 동일하여 한중간의 무역에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투자허가 및 전쟁시 손실보장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투자과실의 공정환율에 의한 송금 보장 등이 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이다.또한 투자관련 영업활동 및 수용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 및 내국인대우와 정부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무역협정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관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특히, 상품의 수출입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과 이들의 징수방법,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된 형식절차 및 세관규정 등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과 광고용 물품, 가공 및 수리 후 재수출되는 상품과 그 자재, 시험용 및 실험용 물품, 박람회 및 전시회 출품 후 수출되는 물품 등은 각국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그 외에도 재수출에 사용되거나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 콘테이너와 포장 또한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하고, 현지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수입품 중 공장과 기타 산업시설에 사용되는 특수한 공구와 설비는 규정된 기간 내에 재수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타방국가 영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타방국가 물품의 통과에 대하여서도 최혜국대우를 적용토록 하였다. 「한·중 무역협정」은 상호이해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간 무역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토의하고 이 협정의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1차례 회합하기로 하였다.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