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1967.1.16)

「대외무역법」(1986.12.31)

무역업자가 어떤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이 수출입에 관한 공고를 잘 확인하면 그 물품의 수출입 가능여부와 수출입절차를 알 수 있다. 1957년 「무역법」에서는 무역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수출입의 허가·승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무역계획’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 ‘무역계획’ 제도는 1967년의 「무역거래법」에서 ‘수출입기별공고’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모든 물품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만 표시하고 이 품목표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수출입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이 공고는 각 부처에서 특별법이나 기별공고 등으로 고시하는 별도공고와 함께 발표되었는데, 수입에 대한 규제는 특히 이 별도공고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수출입기별공고는 1987년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공고’라는 이름으로 간소화되었으나, 무역업자가 수출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출입기별공고 이외의 모든 별도공고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모든 별도공고를 하나의 공고로 통합하였다. 이 통합된 공고는「무역거래법」 하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의 통합고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가, 「대외무역법」이 제정된 이후인 1988년부터는 ‘통합공고’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라는 양대 공고제도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분명하게 정리되었다.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체제는 1967년 4월부터 「무역거래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출입 거래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무역계획’ 제도를 폐지하고 수출입기별공고를 시행함과 동시에 품목별 수출입 공시방법을 불허품목등재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해 이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출입을 제한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무역거래법」 하에서의 무역관리는 기본 규정인 수출입기별공고의 예외조치와 별도공고가 각종 고시에 혼재되어 있었고, 각종 특별법에 의한 공시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아 효력이 약하였다. 품목별 수출입에 대한 규제가 「무역거래법」 외에도 35개의 각종 특별법에 의거해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상품분류 체계와 규제범위가 불명확하여 수출입 가능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였다.또한수입승인과 통관업무가 지연되었으며 부처 간에도 무역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7월에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내용을 ‘통합공시’라는 이름하에 35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요령으로 통합 조정하였다.

1987년 7월 1일에 「대외무역법」이 시행되면서 이 ‘통합공시’를 ‘통합공고’로, 수출입기별공고의 이름은 ‘수출입공고’로 바꾸었고, 각종 품목관리를 위한 공고를 체계화하고 상호간의 관련성도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책정방식에서도 「무역거래법」 상의 수출입기별공고는 매년 또는 반기 마다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였다. 따라서 수출입공고는 효력기간에 제한이 없었으며 경제여건의 변화나 정책적 결정의 내용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수입 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상공부 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수입 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한다."고 하여 통합공고 효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계속해서 제3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 요령을 상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제19조 제2항에서는 "상공부 장관은 물품의 수출·수입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35개의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요령을 상공부 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하고 수출입을 승인하도록하였다. 즉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요령들이 「대외무역법」 내에 포함되어 통합 공고화됨으로써 승인근거의 지위가 견고해졌고 효력이 강화되었다.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조석홍·이희석·김만길,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2.2.18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