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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전염병균 검색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전염병예방법」,「국민건강증진법」
배경

1883년 개항으로 처음으로 검역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1886년 인천·부산·원산 등 3개항에서 검역 업무가 최초로 본격 시작되었다.



1945년에는 해·공항 검역규칙이 공포되었고 1946년~1949년에는 부산·목포·인천·여수·군산·마산·묵호·김포 등에서 8개 검역소가 신설되었다.


1954년에는 검역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58년에는 제주검역소가 신설되었다. 1969년~1978년에는 울산·포항·충무·김해 등에 4개 검역소가 신설되었다. 



검역 실적면에서 본다면 국내 경제발전과 세계화로 선박 검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선박 15,907척, 인원367,900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선박 61,377척, 인원 2,028,629명으로 1985년에 비해 선박은 약 3배, 인원은 약 5배 정도 증가했다. 항공산업의 발전과 여객기 이용객의 급증으로 2004년 항공기 검역실적은 항공기 84,694대, 인원 14,599,984명으로 1985년의 실적(항공기 13,907대, 인원 2,382,410명)에 비해 그 수가 각각 약 6배정도 늘어났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5년 단위로 검역 실적은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


검역 사업 주체를 살펴보면 1912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와 1935년에 설립된 보건원양성소를 시작으로 1945년 모범보건소, 조선양역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63년에 국립보건원으로 통합 발족하였다. 1999년 전염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부와 2001년에 전염병정보관리과가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질병관리본부로 개칭되면서 그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다.

내용

오늘날 세계는 지구 환경변화로 1990년대부터 과거 사라졌던 전염병이 재출현할 뿐 아니라 21C에 들어서 신종전염병이 발생하여 또다시 전염병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국내 방문객이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행목적과 여행지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전에는 거의 찾지 않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해외발생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전염병 창궐 위험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발생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의 개정 방향도 검역 전염병의 한계를 없애고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상 문제가 되는 모든 위해에 대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검역소에서도 새로이 정비될 국제방역망에 걸맞게 전문화 된 검역체계와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 기존의 전염 병뿐만 아니라 신종전염병에 대하여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가. 개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놓여 있고 경제성장 및 경제정책의 세계화 등으로 국외여행은 더욱 증가되고 국제교류활성화로 인한 국가 간 수출·입 물류교역량의 확대로 검역 물량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세계는 환경생태계 파괴 및 전염병 발생양상의 다양화로 사스, 조류인플류엔자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거 사려졌던 재래 전염병이 재출현하고 있어 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 증가 생물테러의 위협 등은 검역업무에 긴장감을 한층 더 가하고 있다.



한 전염병의 영향은 일국에 국한되지 않아 각국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간 인적·물적 교역과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전염병의 투입기회와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검역은 더욱 주의를 요하는 국가사업이다.


검역은 국제적으로는 국가 신인도 및 국민보건 수준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필요한 국가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이므로 전염병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긴급한 국가 과제의 수행분야에 속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검역체제와 그리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나. 검역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처방안

남북교류사업의 확대에 따른 금강산관광의 본격화,개성공단 조성에 이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개통이 예정된 고성 및 도라산 지역을 비롯 동북아 국제해양물류 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5만톤급 선박 30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게 신항만이 건설 중인 부산 가덕도 등에 각각 검역(지)소 신·증설을 추진하고, 글로벌시대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증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확대 등으로 증가되는 검역 물량 등을 원만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환경변화로 새롭게 출현한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신종전염병을 비롯하여 확대된 검역대상전염병(3종→18종)을 효과적으로 검역키 위하여 질병별 중점검역 Check Point의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다. 검역장비 현대화

오늘날의 세계는 환경생태계 파괴로 사라졌던 재래전염병이 재출현하는가 하면, 2003년도의 신종전염병인 사스 발생에 이어 2004년도에 또 다른 신종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 이들 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역장비의 과학화 및 현대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최신 검역장비인 열감지카메라 18대와 PCR 13대를 긴급 보급하는 한편 2004년에도 열감지기 카메라 8대를 보강하였다.


라. 검역소 통합정보망 구축

세계는 환경생태계 파괴로 재래전염병이 재출현하고 사스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며, 해외발생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주 임무로 하는 검역소는 질병모니터링, 보균자 색출, 병원체 확인, 예방접종, 소독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조직 및 인력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관리되는 등 그 방어능력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같은 C.I.Q 기관인 세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청 등은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국립검역소는 검역소 통합 전산망 구축의 절실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정보화를 통한 과학적·체계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4년도에 검역소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진 검역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마. 검역관 및 검사요원 전문교육 실시

세계가 지구촌으로 글로벌화됨에 따라 국가 간 전염병 확산의 기회가 더욱 증대되어 검역대상 전염병 또한 종전 콜레라, 황열, 페스트 3종에서 신종전염병증후군 등 15종의 제4군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이 추가되어 검역이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국립검역소에서는 해외발생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주 임무로 질병모니터링, 보균자 색출, 병원체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사로 인한 담당자교체, 최신 검역장비보급, 검역대상전염병 확대 등에 따라 검역관 및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검사·검역 기법 및 장비사용요령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훈련계획에 「검역관 및 검사요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검역관계법령소개, 검역전염병에 대한 검역기법 및 질병별 체크포인트, O157·콜레라,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및 뎅기열의 진단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바. 해외전염병 홍보

국외발생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전염병발생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인터넷 전염병정보망 등에 게재함과 아울러 국가별 전염병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전국 검역소 등을 통해 해외여행자들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해외 전염병 예방홍보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전염병발생상황 정보 제공 및 예방·주의 안내
○ 인천공항검역소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설치 운영
○ 해외정보 활용내역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남아시아유역
- 콜레라 발생 동남아 및 인도
- 뎅기열 발생 인도네시아
- 사스발생 중국 베이징 및 상해
- 집단설사증상자 발생 금강산 관광
- 주협흡층증 환자 확산 중국 등
○ 언론매체, 인터넷 정보망, 여행사 및 항공사 등을 이용하여 전염병발생상황 및 예방요령 등에 홍보 및 안내


사. 향후추진계획

해외여행 예정자를 대상으로 여행국별 전염병 발생상황 정보 제공 및 질병예방 요령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상담을 위해 검역관리과내 해외전염병 상담데스크를 설치하였고, 인천 공항검역소 민원실내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전염병예방 영상을 방영하고 국내외 해외여행 건강정보사이트 제공, 각종 홍보물 비치 및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해외여행객 출입국이 많은 검역소에도 정보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2004 질병관리백서》 질병관리본부, 2004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